자는 척 반항 안했으면...유사강간·강제추행 '무죄'상대방이 잠든 줄 알고 추행 행위를 했더라도 실제론 깨어 있으면서 잠든 척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유사강간 내지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기습적인 유형력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단순추행'일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처벌하지 못하는 현재의 법 체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