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13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이번 소송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를 포함한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제기한 것으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교사·학생·학부모 고통받게 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환영”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이하 전교연)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환영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25일 발표했다. 전교연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고통 속에 몰아 넣었던 조례가 완전하게 폐지된 것을 환영한다”며 “지난 12년간 1,700여 건 학생인권 침해로 신고되어 많은 교사들이 억울하게 교권이 침해되었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했다. 그에 반해 학생들을 방만한 권리에만 집착하게 하여 .. 
서학폐연 등 “서울학생인권조례 재가결 환영”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서학폐연) 등 다수 시민단체는 25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재가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학인권조례 폐지안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상정돼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이어 전국에서는 서울이 두 번째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가결… 충남 이어 두 번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학인조) 폐지안이 25일 서울시의회 본의회에 재상정돼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68.5%),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재가결 요건인 3분의 2(약 66.7%)를 넘겨 가결됐다. 폐지안 재가결은 국민의힘이 주도했다. 시의회 정원 112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36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국민의 힘은 의석수 3분 2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이들 망치는 학생인권조례” 서울시의회 앞 폐지 촉구집회 열린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학폐연) 등 시민단체들이 오는 26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폐지 촉구집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최 단체들은 “나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약 2년 4개월 전이었던 2021년 12월이었다. 이후 6만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는.. 
“교실 붕괴시키고 성적 타락 부추겨…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시의회는 교실을 붕괴시키고 성적 타락 부추기며 차별금지법 구현하는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이 무절제하고 방종하도록 방임한 것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며 “이를 간과하고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학부모 민원이기에, 학부모의 민원을 없애기만 하면 붕괴한 대한민국 교실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교권 강화 방.. 
[건사연 칼럼] 가치 편향적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마땅하다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의 대립으로 인한 찬반논쟁이 이미 진행중이다. 사실, 학생인권조례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학생을 피억압자로 상정하고 교사 및 학부모를 억압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전제이다. 교육기본법에서 교육당사자는 학습자와 학부모, 그리고 교원이다. 하지만 이 중 유독 학습자인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발상 자체는 이미 교육당사자간의 역학.. 
찬·반 대립 극에 달했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회
지난달 3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10일 오후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찬성·반대단체 간 첨예한 대립으로 시종 팽팽한 긴장감 속에 고성이 오가며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지만 큰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는 교육법 전공자로 손꼽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정책 연구책임자였던 수원대 강인수 부총장이 맡았고, 토론자는 서울특별.. 
개정반대측의 기습적인 '플래카드' 시위
지난달 3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10일 오후 서대문의 한 강당에서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보수·진보단체 간 첨예한 대립으로 시종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동대위 "서울학생인권조례 추가 삭제·수정해야"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동대위·상임위원장 이태희)가 7일 오후 2시 종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의 동성애 옹호 조항 삭제를 환영하며 추가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동대위 측은 학생인권조례안 <제5조> 차별금지사유 중 '개인성향', '가족형태', '가족구성'과 <제21조> 제2항에 '성소수자 학생' 단어를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CD포토] 맞시위 하는 동성애 지지자들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동대위·상임위원장 이태희)가 7일 오후 2시 종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의 동성애 옹호 조항 삭제를 환영하며 추가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동대위 측은 학생인권조례안 <제5조> 차별금지사유 중 '개인성향', '가족형태', '가족구성'과 <제21조> 제2항에 '성소수자 학생' 단어를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CD포토] 서울시교육청을 향한 불편한 시선…'동성애 관련 단어 삭제하라'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동대위·상임위원장 이태희)가 7일 오후 2시 종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의 동성애 옹호 조항 삭제를 환영하며 추가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