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8일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북한인권재단이 더불어민주당의 추천 지연으로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될 예정인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2016년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북한인권재단 8년 지체… 더는 안 된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이 2016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북한인권재단은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14차례에 걸쳐 민주당에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상태로는 북한인권법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 "민주당, 조속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조속히 추천하라고 권고했다. 국회에도 민주당에 추천을 독촉해 이사 추천 절차를 빨리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조속히 추천하라고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홍익표 원내대표가 선출된 상태다... 
윤재옥 "민주, 북한 인권만 예외… 북한인권재단 공전 사태 끝내야"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인권이 악화 일로를 걷는 것을 보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북한 인권재단 인사 추천을 미룬다면, 민족의 고통 앞에 커다란 과오를 범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재석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됐다. 통일부는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교섭단체 동수로 추천하도록 한북한인권법 제12조는 여·야의 이러한 초당적 합의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北 동포들의 자유·인권 실현해 나가는 것, 진정한 통일 준비”
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 김태훈)이 주관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제6회 북한인권상 시상식 및 세미나가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북한인권 김태훈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내빈 축사, 북한인권상 시상식, ‘북한인권과 시민사회의 역할’ 주제의 세미나 순으로 진행됐다... 
尹대통령 “北주민 인권 유린 낱낱이 드러나야… 北인권법 이행되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방송 생중계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배포된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북한인권재단 출범 적극 추진 계획”
국내 북한 인권 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출범 요청이 있었던 북한인권재단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지연이 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핵심기구인데 지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 국회가 재단이사를 추천하지 않.. 
“尹 정부 대북정책 우선 과제는 인권… 北인권재단 속히 설립해야”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주최·주관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북한인권재단 정식 출범을 위한 법적, 정책적 제반 조건을 검토하고, 향후 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찰 및 국제사회의 공조 방안 등을 조명하기 위해 열렸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북한인권재단’ .. 
“北 주민들 독재정권서 해방시키는 게 인권해방의 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이 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118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먼저 이애란 북한인권총연합 상임대표는 “현재 북한인권재단 창설의 문도 못 열게 하는 야만적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공직자, 장관 등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조속히.. 
“북한인권재단 출범 때까지 노력 멈추지 않을 것”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01차 화요집회를 가졌다.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다. 북한 주민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열악한 인권 상황에 있다”며 “그래서 북한인권법을 2005년에 발의하고.. 
통일부 “북한인권재단, 국회 뜻 모으면 신속 출범토록 준비”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국민의힘이 야당 교섭단체 몫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단독으로 추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면 언제든 북한인권재단이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