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안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미국 인권 전문가들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로베르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RFA에 “문재인 행정부는 한국의 정치·경제적 힘이 민주주의 제도와 인권 존중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냐”며 이번 법안에 대해 우려를 .. ‘대북전단 금지법’ 국회 외통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외통위원장이기도 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전단 살포 등으로 납북합의서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경찰, ‘北전단’ 박상학 대표 기소의견 송치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공유수면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와 탈북민단체 등 3곳의 관계자 8명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박 대표 혐의 중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NCCK 측, 유엔 측에 ‘대북전단 살포’ 비판 서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 이하 화통위)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입장을 담은 서신을 토마스 오헤어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9일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일부 “사무검사 단체와 소통하며 진행… 강제적 방식 아냐” 해명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무검사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단체 측과 개별적 협의가 이뤄져 왔고, 실제 사무검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모든 단체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방문해서 사무검사 취지와 진행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린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단체 큰샘, ‘비영리법인 취소’ 효력 일시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12일 탈북민 단체 큰샘(대표 박정오)이 통일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美 인권단체, 文 대통령에 탈북민 단체 억압 중단 촉구 서한
미국의 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NKFC)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 지원단체에 대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북한자유연합이 이날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에 대한 통일부의 사무검사 실시와 등록요건 점검 등은 자유민주주의를 해친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서경석 목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기필코 막아야”
서경석 목사(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집행위원장)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했다. 서 목사는 4일 이 같은 제목의 ‘서경석의 세상읽기’ 제364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8월 3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 남북교류 관련 법안 18건을 일방 처리한다고 했는데 외교통일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고 한다”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여야가 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래통합당 측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했다... 
[사설]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정부가 대북전단지를 살포해 온 북한 인권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자격을 전격 취소한데 이어 25개 단체에 대해 표적성 사무감사를 추진하자 대북인권단체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5개 북한 인권운동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통일부의 북한 인권운동 단체에 대한 조치가 비민주적이며 반인권적 처사로 판단하여 관련 조치와 정책들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통일부 “유엔에 ‘탈북민단체 조치’ 관련 설명하겠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두 개 탈북민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대북인권 단체에 대해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탈북민단체 2곳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정부는 17일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이날 "두 법인의 소명 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