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는 논평을 15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지성호 의원 “文 대통령, 대북전단 금지법에 거부권 행사를”
지성호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이 14일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된 데 대해,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 하원의원 “한국 대북전단 금지법 우려”
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5일 보도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지적이라는 것이다... 
태영호 “대북전단 금지법, 北 주민들 영원히 노예로 만들 것”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3일 저녁부터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들, 대북전단 금지 문제에 우려”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미 국무부 초청으로 미국에서 현지 당국자들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11일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지 상황을 전하고 있는 지 의원은 “모스 단 국제형사사법대사와 샘 브라운백 국제종교자유담당대사와 국무부 고위급 직원 분들과 북한인권 개선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었다”고 했다... 지성호 의원 “대북전단 금지법, 국민 표현의 자유 빼앗는 전조 될 것”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규탄했다. 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오늘(8일) 거대여당의 폭거 속에 대북전단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였다”며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 체계를 흔드는 악법”이라고 했다... 
대북전단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도 의결됐다... 
국제인권단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폐기해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최근 우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된 소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HRW는 지난 5일(미국 동부 표준시)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국회는 북한으로 전단과 정보,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 되는 물건을 보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대북전단 살포.. 
[사설] 전단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는 논리의 비약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은 소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다... “대북전단 금지법, 북한 주민 학대 행위”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우려하는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미국의소리(VOA)가 4일 전했다. 당시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북전단 금지법 외통위 통과, 북한 요구에 굴복한 것”
우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의결된 것에 대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4일 보도했다... 
“대북전단 금지법, 표현의 자유 침해해 위헌”
서경석 목사(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집행위원장)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반대하는 일곱가지 이유”를 4일 발표했다. 서 목사는 그 첫 번째 이유로 “70~80년대 민주화운동이 군사독재로부터 나라를 민주화시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남이든 북이든 독재로부터 나라를 민주적이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변화시키는 행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헌법적 가치”라며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