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해리티지 재단’은 21일 해리티지 아시아연구센터의 올리비아 에노스(Olivia Enos) 수석 정책 분석가가 쓴 ‘남북한의 자유에 위협을 가하는 전단금지법’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웹사이트에 개재했다... 
미 하원의원, 文 대통령에 ‘대북전단 금지법’ 수정 촉구
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9일 보도했다..... 
美지한파 의원 모임 의장, 文대통령에 '대북전단금지법' 수정 촉구
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대북전단 금지법 재고 권고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측에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재고를 권고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최근 보도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6일 RFA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을 시행하기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미 의회 인권위, 한국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 예정”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1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교연 성명] 최악의 반인권법, ‘대북전단 금지법’ 철회하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이 발효되면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최악의 인권 억압 주민들에게 자유와 평화, 희망의 소식을 전할 목적으로 보내는 전단지를 형벌로 다스리는 법을 만드는 곳은 지구상에 대한민국 국회밖에 없을 것이다... 
“대북전단 금지법, 최악의 반인권법”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최악의 반인권법, ‘대북전단 금지법’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한교연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이 발효되면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다 적발되면.. 
박상학 대표 측 “대북전단 금지법에 헌법소원 제기할 것”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변은 15일 “(이 법으로 인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대리해, 법안이 공포된 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 금지법에… 국제 단체들 “북한 정보유입 지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대북 정보유입과 관련된 국제 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국제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탈북자 단체를 차별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유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 금지법… 북한은 왜 외부 정보 막으려 할까”
일본 대북인권단체인 ‘NO FENCE’(북조선 강제수용소 해체를 위한 행동의 모임)가 15일 저녁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강연회를 진행했다. 이날 태영호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전 영국..... 
“대북전단 금지법… 한국, 민주주의 국가 맞나”
우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미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이들의 트위터 글 등을 인용해 16일 보도했다...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 자유·인권의 가치 망가트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는 논평을 15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