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해 연말 100개가 넘는 법안을 하루 이틀 사이에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그중 상당수는 180석에 이르는 거대 여당이 협치를 거부하고 오로지 힘으로 밀어붙여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입법 독재’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 하다... 
태영호 의원, 전 세계 주요 인사들에 “대북전단법 부당” 서한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전 세계 주요 인사들에게 ‘대북전단 금지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서한을 최근 발송했다. 태 의원은 영문 서신을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의 문제점 3가지를 지적했다고 한다. 그는 “이 법은 김정은 독재 정권 하에 있는 북한 주민의 고립을 더욱 가중 시킨다”는 것을 우선 꼽았다... 
반기문 “대북전단 금지법, 국제사회의 ‘반인권법’ 비난 자초”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대북전단 금지법’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반인권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 전 사무총장은 31일 발표한 2021년 신년 메시지에서 “인권은 내정이 아니라 인류보편의 가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성호 의원, 114개 주한공관 등에 “대북전단법 부당” 서한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이 ‘대북전단 금지법’의 부당성과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내용의 서한을 114개 주한공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관련 국제기구에 전달하고 각국 대사와 국제기구 대표와 면담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북전단 금지법의 파장 유럽으로 번지고 있어”
유럽연합(EU)이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소리(VOA)가 31일 보도했다. VOA는 “29일 한국에서 공포된 대북전단 금지법의 파장이 유럽으로 번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체코 외무부의 주자나 슈티호바 공보국장은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승인된 해당 조치를 분석하고, 그 기능과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한국에) 질문했다”고 밝.. 
대북전단법 헌법소원… “표현의 자유 침해”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29일 공포된 가운데, 대북전단을 살포해 왔던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한변 소속)는 자신의 SNS에 해당 청구의 결론 부분을 공개했다... 
“대북전단 금지법에 위헌 판결 내려져야”
탈북민 출신으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이 된 국민의힘당 태영호·지성호 의원이 29일 공포된 ‘대북전단 금지법’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먼저 태영호 의원은 이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주최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년 전.. 
대북전단 금지법 공포… “헌법소원 제기할 것”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29일 공포됐다. 법의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부터다. 한변 등 시민단체들은 이 법률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미 전문가들, 송영길 의원 ‘핵·대북전단’ 발언 비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의 최근 북한 관련 발언들에 대해 일부 미국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 14일 “(미국은) 5천 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코로나 #차별금지법… 기독교 10대 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코로나19’는 훗날 ‘2020년’을 대신하는 단어가 될지도 모르겠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국내에서는 올해 1월 첫 확진자가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11일(현지시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대북전단 금지법, 미 의회의 강력한 비난 불러와”
미국의 베테랑 특파원으로 아시아 지역 전문기자인 도널드 커크(Donald Kirk)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과 자신의 견해를 미국 월드트리뷴에 24일(현지시간) 기고했다. 그는 기고 글에서 “한국의 지도부는 탈북자들이 대북전단 살포 풍선을 발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남북한의 언론과 정보의 자유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면서 이 법안이.. 
“대북전단 금지법… 북한 인권 희생시켜선 안돼”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엥겔 외교위원장은 23일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