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부인과 별거하면서 자녀가 장성하도록 돌보지도 않은 남편에게는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나기는 했지만 남편 책임은 여전히 있다는 취지다... 
[NCCK 논평] 원세훈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을 선고한 대법원 결정에 대해
법원(원장 양승태)은 지난 1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결과를 파기 환송하였다. NCCK 인권센터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3:0.. 
法, 뮤지컬 '캣츠(CATS)' 다른 공연서 '제목 사용' 불가
인간의 희로애락과 과거에 대한 애상을 그린 노래 '메모리'로 유명한 영국의 뮤지컬 '캣츠(CATS)'의 이름을 다른 공연은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연기획사 설앤컴퍼니가 "제목 사용을 중단하라"며 유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군인 성범죄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이더라도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인등준강간미수 및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김모(44) 상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 해고 정당"
2008년 '낙하산 인사'에 반대해 구본홍 전 YTN사장의 출근 저지투쟁 등을 벌인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에게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노 전 위원장 등 YTN노조 9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해임처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징계는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3월까지 연장
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4개월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21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였다... "아파트 붕괴 우려 없어도 하자보수 의무 인정"
아파트 건물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없다고 해도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줄여서는 안되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경기 포천 소재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비용을 달라"며 아파트 시공업체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맺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 
인명용 한자 8천여자로 확대
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름을 지을 때 한자 사용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대법원은 20일 인명용 한자를 기존 5,761자에서 8천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고심 폭증에 '상고전담법원'설치 추진
상고심이 폭증하면서 대법원의 재판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고전문법원 설치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 증가에 따라 대법관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자문위는 '대법관 증원'보다는 '상고법원 설치'를 대안으로 내세운 셈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17일 오전 제13차 회의를 열어 상고심 기능 강화 방안, 법관 및 법조.. [단신] 대법원, 한영훈 목사 상고 기각
12일 대법원이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시켰다. 한영훈 목사는 교비를 횡령했다며 '업무상 횡령혐의'로 재판 중이었고, 이에 대해 "행정적 실수"라고 항변했었다. 한편 한 목사는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 "타인 주민번호로 무단 학적조회…주민등록법 위반 아냐"
학적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허락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했더라도 학적 정보를 조회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영훈 목사 대법원 선고, 내달 13일로 연기
지난 27일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에 당선된 한영훈(68·서서울중앙교회) 목사의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연기됐다. 애초 대법원 선고는 29일로 예정됐으나 연기돼 내달 13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