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4개월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21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였다... "아파트 붕괴 우려 없어도 하자보수 의무 인정"
아파트 건물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없다고 해도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줄여서는 안되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경기 포천 소재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비용을 달라"며 아파트 시공업체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맺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 
인명용 한자 8천여자로 확대
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름을 지을 때 한자 사용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대법원은 20일 인명용 한자를 기존 5,761자에서 8천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고심 폭증에 '상고전담법원'설치 추진
상고심이 폭증하면서 대법원의 재판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고전문법원 설치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 증가에 따라 대법관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자문위는 '대법관 증원'보다는 '상고법원 설치'를 대안으로 내세운 셈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17일 오전 제13차 회의를 열어 상고심 기능 강화 방안, 법관 및 법조.. [단신] 대법원, 한영훈 목사 상고 기각
12일 대법원이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시켰다. 한영훈 목사는 교비를 횡령했다며 '업무상 횡령혐의'로 재판 중이었고, 이에 대해 "행정적 실수"라고 항변했었다. 한편 한 목사는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 "타인 주민번호로 무단 학적조회…주민등록법 위반 아냐"
학적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허락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했더라도 학적 정보를 조회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영훈 목사 대법원 선고, 내달 13일로 연기
지난 27일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에 당선된 한영훈(68·서서울중앙교회) 목사의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연기됐다. 애초 대법원 선고는 29일로 예정됐으나 연기돼 내달 13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살인 및 강도,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사건 원심 파기
대법원이 27일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정삼지 목사는 교회 재정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사랑의교회 건축 논란 계속‥도로점용허가 무효 소송 제기
사랑의교회 서초 건축 허가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주민소송이 제기됐다.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등 주민감사청구 준비위원회’(청구인 대표 황일근 서초구 의원, 이하 준비위)는 29일 오전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에 신축되는 사랑의 교회에 서초구가 도로 지하.. 대법 "日기업, 강제징용 손해배상해야" 첫 판결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 2심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또한 일본과 미국 사법부의 판단과도 달라 주목을 끌고 있다... 美 법원 “기독NGO, 기독교인만 채용 합법”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세워진 구호기관이 기독교인만 채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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