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우리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2대 지침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朴대통령 "노동개혁 좌초하면 역사가 심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회의 입법기능 마비에 따른 노동개혁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 
당정청, 취업규칙변경·일반해고기준 연내 마련키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기준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노동개혁은 경제사회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기준 절차 명확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 
與, '노동개혁 5대입법' 16일 발의...노사정 합의 반영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마련된 5가지 법안이 노사정위원회의 잠정 합의 내용을 일부 반영해 오는 16일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는 데 합의했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최고위원회.. 
정부, 노동개혁법안 자체 입법 추진한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와는 별도로 노동개혁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정부 노동개혁은 허구"
한국노총이 22일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1만2000여명(주최측 추산)의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청년실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임금피크제를 강제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미루면 임금 깎는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미루는 공공기관의 임금을 강제로 깎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담화에서 올해 안으로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를 공언했지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공공기관은 316곳 가운데 11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를 올리기 위해 도입 여부뿐만아니라 시기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사정 대타협 결렬...政주도 노동개혁 예고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작업을 정부 주도로 추진한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한데 맞서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주도권을 본격 행사하겠다는 움직임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작업을 정부 주도로 밀어붙일 경우 노동계 측에서 예고한 총파업 등 후폭풍은 현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께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