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세입 예산보다 약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정부, 30조 원 세수 부족에 기금·교부세 감축으로 대응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산 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적은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일반회계는 28조9000억원, 특별회계는 7000억원이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국가채무 1167조원 사상 최대… 8월까지 재정적자 84조원 기록
재정 상태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8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4조2000억원으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의 흑자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감세가 세수 펑크 원인 아니다”… 최상목 부총리, 국감서 반박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을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총지출 대비 국세수입 비중이 51.4%로 하락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내년 국세수입 382조원 전망… 2년 연속 세수결손 후 반등 기대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5조1000억원(4.1%) 증가한 38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긍정적 전망으로, 정부는 기업실적 호조와 민간소비 증가 등이 세수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재정적자 74조원 돌파, 연간 100조원 적자 우려 고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258조 2000억 원, 누계 총지출은 310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52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 4000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4월 국가채무 1128.9조 원… 역대 최대 규모
올해 4월 말 기준 누적 국가채무 규모가 1128조 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년 말 대비 36조 4000억원이 순증한 규모이다. 국고채 발행이 63조 3000억원인데 반해 상환은 26조원에 그쳐 잔액이.. 물가 안정 기지개… 최상목 “하반기 2%대 낮출 것”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하반기 2% 초중반대로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금 더딜지 모르겠지만 하반기에는 2% 초중반으로 물가 상승률 하향 안정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분기 재정적자, 월례 최대 규모 75조원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가 월별 수입·지출 여건에 따라 등락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본예산 기준 91조 6,000억원 수준의 적자를 예상했다. 하지만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지출 요인이 더 생기면 당초 예상을 웃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세수입 증가로 나라살림 ‘흑자 출발’
올해 1월에는 정부가 본예산을 기준으로 예상한 총수입의 11.0%가 걷혔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국세수입은 지난해 10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11월과 12월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4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추경호 "국가부채 증가 속도 빨라…재정준칙 시급히 마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최근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재정건전성,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우려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가능한 건 다 긁어…" 기재부, 1조 세출조정에 '진땀'
예산 당국이 재정 건전성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가구에 지급하기 위한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이 기존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게 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