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258조 2000억 원, 누계 총지출은 310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52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 4000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4월 국가채무 1128.9조 원… 역대 최대 규모
올해 4월 말 기준 누적 국가채무 규모가 1128조 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년 말 대비 36조 4000억원이 순증한 규모이다. 국고채 발행이 63조 3000억원인데 반해 상환은 26조원에 그쳐 잔액이.. 물가 안정 기지개… 최상목 “하반기 2%대 낮출 것”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하반기 2% 초중반대로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금 더딜지 모르겠지만 하반기에는 2% 초중반으로 물가 상승률 하향 안정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분기 재정적자, 월례 최대 규모 75조원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가 월별 수입·지출 여건에 따라 등락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본예산 기준 91조 6,000억원 수준의 적자를 예상했다. 하지만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지출 요인이 더 생기면 당초 예상을 웃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세수입 증가로 나라살림 ‘흑자 출발’
올해 1월에는 정부가 본예산을 기준으로 예상한 총수입의 11.0%가 걷혔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국세수입은 지난해 10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11월과 12월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4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추경호 "국가부채 증가 속도 빨라…재정준칙 시급히 마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최근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재정건전성,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우려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가능한 건 다 긁어…" 기재부, 1조 세출조정에 '진땀'
예산 당국이 재정 건전성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가구에 지급하기 위한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이 기존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게 됐기 때문이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으로 국채 3조6천억원 발행
정부는 24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기존 7조6천억 원에서 3조6천억 원 늘어난 11조2천억 원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관련 "정부와의 신뢰, 산산조각 났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교회가 극도로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기독교연합.. 종교인 과세, '종교활동비'도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21일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 했다. 지급명세서란 납세자(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다음 연도 3일과 10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뜻한다... 불교·천주교도 없는…기독교만 과세항목 세부기준안 35가지?!
종교인 과세를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 교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타 종교와는 달리 개신교에 대한 세세하고 구체적인 과세 항목을 지정했던 것이 드러나 더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입법취지와 달리 종교인소득과세가 아닌 종교과세로 몰아가고 전시행정과 종교편향 언행으로 종교계에 상처주는 기재부는 사과하라"
종교인소득 과세의 문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시행을 1개월여 앞두고 과세와 납세가 전혀 준비가 안된 게 문제다. 기재부가 종교계를. 국감 전 한 번씩 짧게 방문하였다. 그 자리에서 “세수 증대 도움도 안 된다. 근로장려세제로 오히려 지출이 더 많을 수 있다. 종단별 교단별 특수성 고려하겠다. 종교계 의견 경청하여 반영하겠다. 종교 활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