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담기구를 본격 가동하고,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소액주주와 전통적 지지층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장하는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 민주당, 정부·여당 입장 수용
이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이 견지해온 '금투세 개선 후 시행'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금투세 폐지 및 자본시장 발전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통한 자본시장 발전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의미와 자본시장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최근 마친 동남아시아 순방의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세 개편 논의 본격화… 여야 입장차 좁혀질 전망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늦어도 가을 전에는 폐지 신호를 보내야 주식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재차 촉구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가 단순한 민생 문제를 넘어 청년 이슈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들의 자산 증식 대부분이 과거와 달리 자본시장 투자로 많이 이뤄진다"며, 이로 인해 금투세 폐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문제는 서로 정쟁할 문제가 아니고 시간 끌 문제도 아니다. 신속히 결론 내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