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전날 박민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김재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외동포 고충해결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 세월호 참사 100일 앞두고 수사권 변수 계속
수사권을 두고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여전히 공전중이다. 여야는 지난 6월 임시국회를 '세월호 국회'로 명명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내세워 왔지만 주요 법안 실적을 내세우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이번 세월호 참사 100일과 이어지는 유족 단식을 봐서라도 조속한 협상 타결에 공감하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전날 세월호 특별.. 진상조사委 권한 놓고 공전하는 세월호法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법안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주말에도 회의를 가졌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할 권한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16일 세월호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세월호 특위 기관보고 마무리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1일 종합 질의를 실시하고 기관보고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갖는 세월호 국조특위는 기관보고 대상 기관의 장들이 한꺼번에 출석한 가운데 일련의 기관보고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간 부각된 쟁점 등을 재차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NSC는 회의로 상황파악 못해 (종합)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0일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비공개기관보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안보 분야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열고 있었으나 사고 소식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 관련 대책을 논의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인사청문정국 돌입..오늘 최경환 청문회
국회가 7일 국가정보원장·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인 인사청문회에 돌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논문 표절 의혹 등에 휩싸인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전원 청문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새누리당과 불꽃 공방을 예고했다. 이병기 국가정원정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차떼기 개입과 북풍공작 연루' 등이 도마에.. 세월호 특별법 16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세월호 침몰사고 3개월만에 세월호 특별법이 발의됐다. 여당도 합의한 가운데 아직 세부사항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통과까지는 불토명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33명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시진핑 "한중 의회 교류 강화 지지"
한국을 국빈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양국 의회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시 주석 일행을 맞이한 자리에서 "한중정상회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줘 감사하다"며 "중국과 함께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통일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 싸운 與野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 이틀째인 2일 여야는 해양경찰청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기관보고에서 새로 공개된 해경과 청와대간의 핫라인 녹취록에는 청와대의 초기대응이 밝혀졌다. 청와대는 사고 초기 당시 우왕좌왕한 채 생존자의 구조보다도 박 대통령에 대한 보고에만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2기 내각 정부조직안에 반기 든 새정치연합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발표한 5.19 대국민담화 내용이 구현되기 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대국민담화에 담긴 세월호 후속조치 중 하나로 2기 내각 구조를 담은 정부조직법에 새정치연합이 반대의사를 밝혔다. 2일,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청 해체에 반대하고,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에 두.. 청문회, 국정감사, 재보선에 無실적 6월 국회
6월 국회가 7월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법안 처리 실적이 없는 무실적 국회로 남아있다. 앞으로 국회에 청문회와 국정감사라는 산적한 일정이 남아있어 급한 법안들이 9월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월 국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가 밝힌 '일하는 국회'라는 취지와 무색하게 인사참극에 따른 여야간 비판과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여야 협상에 밀린 모습이었다. 국회는 지난.. 기관보고 첫날, 세월호 참사 대처 질타
안행부, 국방부, 전라남도 진도군 보고;부처 상황공유 미흡·정부 안일한 행정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