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를 통해 "일부 계층, 특정 집단에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낮은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 도입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제도는 현재 우리나에 도입돼 있다"고 했다... 국회서 한중 FTA 성과 조망하는 세미나 열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오후 2시 숭실대학교 경제통상연구소,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 주최로 "한ㆍ중 FTA 성과와 과제에 대한 조망: 13억 대륙이 제공하는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의 국회 세미나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 421호)에서 가진다... 국회입법조사처, 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 정책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경제연구학회와 공동으로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정책 세미나를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세종시 국책연구단지 A동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층 중회의실에서 가진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우리나라 창조경제정책의 실행과 변화를 현장에서 지켜보고 참여해왔던 많은 연구자·국책연구기관의 담당자, 그리고 창조경제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창조경제와 ..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중립적으로 가야"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무원연금 실무기구의 출범과 관련해 중립성을 요구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입장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 실무기구의 구성원 중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이 각 당의 추천에 의해 선발되었다는 내용은 이들이 각 기관의 입장에 편향될 수 있다는 오해를 줄 여지가 있다"며 이같아 밝혔다... 농촌 65세 이상 고령화비율..37.%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고령화보다도 빠르다는게 조사 기관의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8일 발표한 '농가인구의 고령화 지표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가인구 284만7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가 106만2000명(37.3%)으로 집계됐다... "물기본법 제정, 효율적 물관리 시작되어야"
4대강 사업 이후의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 물분쟁 조정등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국내 물관리 현황 및 물기본법 제정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물기본법'제정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물관련 통합법안인 '물순환기본법'이 일본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금 도입 검토해야"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7일 '금융소비자보호기금 도입 논의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은 기본적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을 주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의 모럴해저드 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가 손실의 일정부.. 헌법개정절차 흠결 보완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헌법개정절차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한 조사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행 헌법은 헌법개정안의 발의절차부터 공고, 국회의결, 국민투표, 공포까지의 절차를 규정하지만 발의의 전(前) 단계에 해당하는 헌법개정기초안의 마련과 심사절차 등은 규정한 바가 없다"며 "따라서 헌법개정안의 형성과정부터 헌법개정절차의 여러가지 흠결.. 국회입법조사처,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
국회입법조사처가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이번 국정감사가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정기국회 이전인 다음달 26일부터 9월 4일까지 2차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며 "달라진 국정감사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 자료를 하달 앞서 발간했다"고 밝혔다... 선박사고는 시스템보다 인적오류 개선해야 <입법조사처>
선박사고의 사례를 볼 때 인적오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외국 선박사고의 인적오류 특징 비교분석과 습득교훈'이라는 보고서에서 선박사고의 인적요인을 중점 작성하면서 중 선박사고가 기상환경 등 타 요인보다 선주(선사)의 압력, 선장, 승무원의 규정위반, 판단오류 등과 같은 인적오류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