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 통과 여부를 비롯, 이미 발의된 새누리당 개정안과 절충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요건을 완화하고 본회의 자동 상정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적 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고 75일이 지나면 국회 본.. 정의화 의장, 與 추진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제동'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 작업에 돌이한 것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 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인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난 67년동안 한번도 국회 운영절차에 관한 법을 일방이 단독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의화 의장, 경제법안 직권상정 '거부'...선거구획정은 가능
정의화 국회의장이 경제법안을 직권 상정해달라는 청와대와 여당의 요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의 경우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경제법안을 직권상정해 달라는 청와대와 여당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한변,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제기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오는 18일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 중 일부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17일 밝혔다. 한변은 국회법 제85조2항 및 제106조 등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선진화법 손보려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손보기에 나선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선진화법은 헌법 49조가 규정하는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큰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기에 위헌이라는 견해가 많다"며 "국회의장께 오랫동안 표결이 지연되고 있는 여러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표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그것이 안되면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