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합진보당에 통보하고, 예산상의 지원은 즉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법안] 소득세법 개정안 外
국회사무처는 16일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세법 개정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도록 하였고 .. [오늘의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5일 심재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과 '청와대문건 유출과 비선의 인사개입 의혹, 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관련 의혹 및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등 2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하여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오늘의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2일 이노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오늘의 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0일 강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오늘의 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1일 서용교의원 등 154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오늘의 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일 부좌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최동익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쉬 조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 오늘의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7일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과 최동익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쉬 조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오늘의 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1일 박명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과 민병주의원 등 64인이 발의한 "2015년 세계 빛의 해 지원에 관한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 오늘의 법안 '수능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外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7일 이상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명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정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 박형준)는 9일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날씨가 추워져 유가족들의 농성이 계속될 경우 유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 유족들이 철수한 지난 8일 오전 6시경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 위치한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을 정리하였다"며.. 사상 최대 규모 국정감사 종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7일 정보위원회의 경찰청 감사를 끝으로 지난 달 10월 7일부터 시작된 2014년도 국정감사가 모두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금년 국정감사는 전임상임위원회의 경우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겸임상임위원회의 경우 10월 28일, 29일, 11월 6일, 7일 4일간 실시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