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02.10.](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67453/10-21-2020-02-10.jpg?w=188&h=125&l=48&t=42)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전 총장을 판사사찰 문건 의혹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6월에 고발한 사건을 4개월가량 검토한 끝에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손준성 힘겨루기… 영장 재청구 여부 주목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범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모습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재소환된 손 전 정책관은 출석 8시간여 만에 조서 열람도 하지 않고 귀가했다... '1·2호 사건' 동시수사 착수한 공수처… 조국도?
이들 사건 외에 공수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연루된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도 직접수사를 검토 중이다. 다만 공수처 내 수사인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 전 장관 등 사건까지 즉각적인 수사에 돌입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다...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 ‘위헌 논란’ 1년 만에 종지부
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文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김 처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공수처법·국정원법 개정… 자유민주주의 심각한 위기”
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이 17일 “민주화 운동권에 짓밟힌 대한민국 민주주의-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민주주의의 사망”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서울대학교 캠퍼스 게시판에 대자보 형식으로 붙였다. 트루스포럼은 “2020년 12월 10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文대통령 “검찰, 잘못에 책임 안 져”… 尹 불신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야당과 검찰을 향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공수처 출범에 최대한의 정당성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설]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골자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없앤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에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野 비토권 무력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월14일 공수처법 제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여만이고, 법으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2020년 7월15일)이 지나 5개월 여만이다... 황교안 전 대표 “공수처법 일방 처리… 국민에 선전포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당 전신) 대표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일방처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지난 4월 15일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 계정에 쓴 글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與 '기립 표결' 법사위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곧바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통과됐다... 文 대통령 7일 “공수처가 출범되길 희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갈등 사태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