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가 열리던 모습. ⓒ뉴시스](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92121/12-83.jpg?w=188&h=125&l=50&t=40)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에는 당초 여야가 대안으로 합의한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아래 열린 여야 원내대표 합의 당시에는 '중수청' 설치가 기재돼 있었지만, 합의안이 깨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단독으로 상정하면서 이 대목이 삭제됐다... 尹 당선인 측 ‘국민투표’에 국힘 ‘입법 보완’ 가닥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꺼내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관련 국민투표에 대해 입법 보완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윤석열 당선인에 국민투표 제안이 전달되지 않은 탓에 당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으나 이준석 대표가 즉각 개정 의지를 밝히면서 당선인 측 의사가 확인되는 대로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무력화된 필리버스터에 의원들 대거 '실종'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5일까지였던 4월 임시회 회기를 이날 오후 12시까지로 단축하는 임시회 회기 수정안을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력을 받아 처리하면서 필리버스터가 무력화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검 ‘위헌TF’, 권한쟁의·가처분 논의… 검수완박, 진짜 헌재 가나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동원해 실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전문가들은 이 법을 향해 제기된 위헌성보다 "입법 과정이 더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검 차원에서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검수완박'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민주 '기립표결'로 단독 처리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7일 자정을 넘겨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성동 "검수완박법 처리에 판단 미스… 협상 이어갈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과정에서 저의 판단 미스와 그로 인한 여론 악화를 당에 지우고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힘 '검수완박' 합의 파기에… 민주, 법사위 소위 가동 채비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소위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라며 "시간 등 정해진 것은 지금까지 없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다. 거기서 더이상 진전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중재안 재고'에 민주 촉각 "설마 합의 뒤집겠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여야 합의 재검토를 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대응을 삼간 채 국민의힘 측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도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중재안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박병석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받아들여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제안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였다. 박 의장은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자고도 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4월 중에 처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이후 시행한다는 문구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여야 중재안, 6월 지방선거사범 수사에 영향 줄 것”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한 중재안을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할지 몰랐다"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특히 중재안이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것에 관해선 "6월 지방선거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검수완박 거부권 고비 넘긴 문 대통령, 김오수 두번째 사직서에 고심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고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거부권 행사' 압박을 받던 문재인 대통령이 우선 고비를 넘긴 모양새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이 중재안에 반발해 닷새 만에 다시 사의를 밝히면서 김 총장의 거취에 대한 고심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여야에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 전달… 오늘 반드시 결론"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해 "검찰개혁법과 관련해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반드시 결론을 낼 것"이라고는 입장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