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119562/17-76.jpg?w=188&h=125&l=50&t=40)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5·18 정신 헌법 수록, 여야 ‘원포인트 vs 전면 개헌’ 시각차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맞아 여야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 영령을 추모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원포인트 개헌'을 통한 공약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여야 합의 불발… 8일 반쪽 본회의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9일)을 앞두고 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여야의 합의가 불발되며 '반쪽' 개의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8일 본회의 개최' 반대 입장을 확정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추가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전광훈 목사 “김문수 없이도 반드시 대한민국 지킬 것”
유튜브 채널 ‘너알아TV’가 11일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의 16번째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전 목사는 “김문수가 광화문의 동의없이 조원진의 우리공화당으로 감으로 여러모로 어려워졌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로 인해 조원진과 김문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절대로 그들의 계획은 불가능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원진과 김문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개신교인 절반 이상 "통일해야" "동성애는 죄"
개신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발표했는데, "72.5%가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한국 개신교인의 상당수(72.2%)는 적어도 일주일에 1회 이상 공식적인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자신의 신앙심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의 비율(44.9%)이 가장 높았다.. "6월 개헌 무산 환영…무리하게 할 것 없다"
젊은 청년 지성들의 모임인 '트루스포럼'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개헌 반대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트루스포럼은 "6월 개헌 무산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헌법은 함부로 성급하게 바꿀 것이 아니"라며 "한반도의 국제정세가 급박한 현시점에 무리하게 개헌을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한국교회법학회, "개헌논의와 한국교회" 세미나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는 지난 19일 사랑의 교회 국제회의실에서 최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헌과 관련해서 한국교회의 입장을 정립하는 “개헌논의와 한국교회”라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민이 바라는 개헌의 핵심은 자치와 분권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자로 대통령 개헌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약속한 개헌시점인 '6·13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들이 모두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고 약속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원칙이라고 본다. 각 정당들이 개헌 의지가 없는 상.. "대통령의 개헌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가 26일 이뤄졌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헌법 개정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 축소와 지역균형발전 등에 그 초점을 둘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 내용은 매우 놀랄만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 이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동반연 "정부의 졸속 헌법 개정안 반대한다"
동반연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시작된 헌법 개정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기본권을 포함하여 헌법 전체를 개정했다"고 지적하고, "불과 한 달 만에 헌법 개정안을 만들다 보니 국민적 논의가 매우 미흡한 졸속 개헌일 뿐만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중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개헌안이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 회부되어야"
22일 저녁 기독교회관에서 "촛불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 10차 개헌, 과제는 무엇인가?"란 주제로 시국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강원돈 교수(한신대 신학과)가 "대한민국 헌법 개정 논의에 관련된 신학적 제언"을 던졌다. 강원돈 교수는 먼저 "주권재민의 원칙에서 직접 도출되는 참정권을 기본권의 체계로부터 독립시켜.. "개헌특위 자문위 시안, 혼동·비현실적·금기 시도까지"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과 바른개헌국민연합이 공동으로 "자문위 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를 갖고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광윤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시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