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당시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한 감염병예방법의 조항에 대해 법원이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직권으로 심판을 제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상 '집회' 중 '종교집회'에 대한 제한 및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 
[속보] '방역 방해'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한편 법원은 "신천지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은 역학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 위반 시설에 최대 ‘폐쇄’ 가능
오늘(30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최대 폐쇄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30일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회 폐쇄법” 논란 조항 시행… 헌법소원 제기돼
“교회 폐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의 제49조 제3·4항이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 9월 29일 신선된 조항들로 아래와 같다... 목회자 357인, ‘교회 폐쇄법’ 논란 조항 헌법소원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 357인’이 최근 ‘교회 폐쇄법’ 논란을 낳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의 일부 조항 등에 대해 1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목회자들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의 고영일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예방법 중 위헌적인 제49조 제1항 제2호, 동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대해 이 같이 제기했다.. 
소강석 목사 “감염병예방법 문제 조항, 재개정 추진”
예장 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요즘 시중에 떠돌고 있는 교회 폐쇄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편향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다”며 “그런데 이 법은 교회 폐쇄를 위해 만든 법은 아니지만 문제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 총회와 한교총이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안, 낙태·감염병법 개정안 반대”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등 50여개 단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낙태 관련 정부 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9일 발표했다... [성명 전문] 차별금지법안, 낙태·감염병법 개정안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윤리 도덕을 파괴하며,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라 사회체제를 바꾸고, 표현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기에 강력히 반대한다. 장애, 성별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제정되어 있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약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편향된 젠더.. 
[감염병예방법 개정 상황 법률 분석]
이처럼 단순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협력의무자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야기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개정안은 헌법 제37조가 선언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는 과잉입법인 동시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헌법상 평등조항에도 위반되는 위헌 조항임. 나아가 모든 유형의 방역조치협력 지시 불이행을 고의범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개정안은 최소침해원칙에도 반하는 조항임.. 감염병예방법 둘러싼 “교회 폐쇄법” 논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일부 개정됐고, 현재 국회에서 몇 개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그런데 교계에서는 이를 두고 “교회 폐쇄법”이라는 반응도 나오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확진자 600명 돌파··· 집회 강행한 민노총 ‘경찰 폭행’으로 체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돌파한 4일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경찰관 1명에게 폭행을 행사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날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로 집회 주최를 위해 집결한 민주노총에 대해 신속히 해산절차를 했다. 집회 강행을 위해 민주노총은 버스 10대·방송차 19대를 동원했다. 이에 경찰은 14개소로 나눠 해산절차를 .. 
의료진에 거짓 진술 등 감염법 위반 시 가중 처벌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