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로 촉발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LH 특검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수조사와 특검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정조사에 동의했다... 차관급 전 행복청장도 세종산단 ‘벌집’ 인근 투기 논란
차관급 공무원 A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을 역임했으며,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심 내에서 이뤄지는 도시계획 수립, 광역도시계획 허가 등을 최종 집행하는 기관이다. 지난 2006년에 설립됐다... 9억 넘는 아파트 보유세 ‘급등’… 얼마나 오를까?
국토교통부는 15일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00호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예정)은 지난해보다 19% 상승했다.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고가, 다주택자의 세금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 변죽만 울린 ‘LH 투기 의혹’ 조사… “수사기관으로 공 넘겨야”
이번 조사결과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자신했던 것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치는 '반쪽 조사'라는 지적이다. 직원 본인 이름으로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는 정부의 조사 방식으로 차명이나 법인 거래 등의 투기 실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파주서 LH직원 극단적 선택…"투기 의혹 확인 예정이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9년 2월 법원읍의 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뒤 고속도로 IC 등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뤄졌다는 부동산 투기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의 표명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을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2·4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폐가전·검은하우스도 큰 돈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문이 연일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 광명·시흥 지구에는 일부 농지에 뼈대만 남은 비닐하우스, 폐가전 수집소, 빽빽하게 심은 묘목, 토지 쪼개기 등 높은 보상금을 노린 현장이 쉽게 목격된다... "LH 사장 때 뭐했나"… 커지는 변창흠 '사퇴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지 2개월여 만에 '사면초가'에 빠졌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부적절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적이 있는 변 장관은 직전 수장을 맡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벼랑 끝으로 몰렸다... 은행 가계대출 사상 첫 1000조… 2월 증가 역대 두번째
10일 한국은행의 '2021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의 2월말 잔액은 1003조1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원대를 넘어섰다. 전월대비 6조7000억원 증가해 한 달 전(7조6000억원)보다는 증가세가 다소 축소됐지만 역대 2월 중에서는 지난해 2월(9조3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부동산 전문 검사 파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행 수사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검찰과 경찰이 LH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부동산 분야 전문 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키로 했다... 나무만 심어도 농사? 허술한 농지법이 투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인해 농지가 투기에 쉽게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무색하게, 일반인도 규정을 피해 소규모 농지를 취득하는 수법으로 개발 호재를 노리는 '알박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묘목, 세종시는 ‘벌집’ 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도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은 연서면 일대에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5000억원을 들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소재·부품산업 거점으로 조성되는 거대 사업이다... 경찰, LH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관련자 소환 초읽기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진행 중인 고발사건에 대해 경남 진주시에 소재한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LH 땅투기'에 국민들 정책 불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무려 25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주거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터진 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丁총리, ‘LH 투기 의혹’ 국세청 등 참여한 ‘특수본’ 설치 지시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총 1만4000여명이다... LH 등 투기 의혹 관련 국토부 셀프 조사·직원 옹호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일 발표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긴급 담화문은 시장의 논란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LH 등 근무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나랏빚 1000조 시대… 증세논의 불 붙나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국채를 찍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여권 일각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광명·시흥 땅 ‘사전투기’ 의혹… LH “전 직원 전수조사 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오전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19.5조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최대 680만원‧노점상 등 200만 명 추가
작년 한 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초강수에도 코로나19 기세는 여전하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충격 속에 민생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역대 3번째 규모인 15조원에 더해 19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