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약 한 달여간 총 178건의 LH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맡아 746명을 내·수사했다. 합수본은 이 가운데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송치했고 혐의를 찾지 못한 63명은 불입건·불송치했다. 나머지 636명은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급증하는 가계빚에… 은행들, 대출 더 옥죈다
올 2분기 은행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문턱을 높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 가계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내 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급증하는 가계 빚으로 가계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오세훈의 서울시, ‘박원순표’ 지운다… 시정 대대적 변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 서울시에 재입성했다. 2011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무상급식 논쟁으로 자리에서 물러난지 10년 만이다. 오 당선자의 재입성으로 향후 서울 시정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2011년 취임 이후 '한강 르.. 경찰 “투기 의혹 靑경호처 직원 압수수색 자료 분석 중”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 중이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청와대 압수수색 이후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금융 관련 토지거래나 돈이 건네진 정황 등 종합적으로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차관 “이달 계란 2500만+α개 수입… 대파 가격 정상화 노력”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이달 계란 수입 규모를 1500만개에서 2500만개+α로 확대하겠다"며 "5월에도 추가 물량을 신속히 확보해 수급 안정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광명·시흥 담당’ LH직원 구속영장 재신청… 몰수보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처음으로 LH 직원의 신병확보에 나선 가운데, 검찰이 이르면 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부채 2000조 육박… 나라살림 적자 ‘역대 최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채 발행 등이 늘면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에 육박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불어났으며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아파트값 격차 역대 ‘최대’… 文정부 들어 더 벌어졌다
5일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상위 20%의 가격은 10억1588만원이고, 하위 20%는 1억1599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20%의 가격을 하위 20% 가격으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은 8.8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8년 12월 이후 최대치다... ‘투기 의혹’ LH직원 첫 구속영장… 국수본 “보완 수사중”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LH 의혹) 핵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5년간 자금흐름 등 빅데이터를 분석했다"며 "고발이나 수사의뢰뿐 아니라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혐의자들을 다수 특정했고, 정보나 자금 흐름 같은 부동산 투기 실체의 상당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에 최대 50만 원… 5일부터 신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금천·도봉·영등포·은평 21곳, 첫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이번 1차 후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후보지 중 공공이 시행 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우선 접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과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을 검토해 선정했다... 부동산 투기 ‘현장점검’ 맡은 금감원… “전사적 운영”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불법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구성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금융대응반)'을 지난 30일 출범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주택담보대출 활용 땅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하고, 앞으로 이 같은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도… ‘신도시 땅 투기’ 송곳 검증
국세청이 전국적인 땅 투기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개발지역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을 꾸려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 거래 내역의 탈세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 ‘부동산 투기’ 칼 뺐다… “공직자 무조건 구속수사”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정부가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이를 위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5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공직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靑 새 정책실장에 이호승… ‘전셋값 논란’ 김상조 퇴장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을 승진 임명했다. 김상조 전임 정책실장은 강남 아파트 전셋값 인상 논란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정책실장에 이호승 현 경제수석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우려” vs “경제회복 우선, 돈 풀어야”
나랏빚이 100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민간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 급격한 채무 증가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감안해 일단은 과감히 재정을 풀어 숨통을 틔우는 게 맞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가계·기업 부채 3800조원 돌파…사상 최대
지난해 말 국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3800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경제 주체들의 빚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민간신용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15%를 넘어섰다. 취약 가구 차주의 가계대출이나 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의 대출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언급됐다... 국민 10명중 7명 “고용상황 악화되고 월급도 안 오를 것”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전망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3%는 올해 고용상황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악화될 것이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 내·수사, 공직 72명… “내부정보 이용했다면 구속수사”
경찰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22일 현재 내사 또는 수사 대상이 30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숫자는 72명이다. 경찰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을 방침이다... 文대통령 “LH 부동산 투기 의혹 송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