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격에 이어 전·월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올해 들어 500만원 이상 월세 거래가 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전월세 가격이 대폭 올라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인 수도권 아파트 집중 매입, 집값에 영향” 서울대 연구
외국인의 수도권 아파트 집중 매입 현상이 국내 집값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중국인의 수도권 아파트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외국인 아파트 투자에 관한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종부세, 94.7만명이 5.7조 낸다
정부가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를 22일 고지한 가운데 전체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부담 세액은 5조7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전체 세액 중 90% 가까운 5조원가량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전년(18만명) 대비 줄었다... '역대급' 종부세 고지… 증여 급증 속 "대선까지 버티기" 전망도
고지서 우편 발송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우편으로는 24~25일께 도착할 전망이다. 고지된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집값 잡겠다던 文정부 4년, 상위 10% 4.2억 오를때 무주택 52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26차례에 걸친 세제 개편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지난 4년간 상위 10% 평균 주택 자산이 4억2000만원 오를 때 하위 10%는 고작 30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누를수록 오른다… 대출규제 2년후 서울 고가 아파트 5억5천↑
정부가 2019년 '12·16'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지만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 매매가격은 2년도 채 안돼 5억5000만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윤실, ‘대장동 의혹’ 성역 없는 수사 촉구
최근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성명을 통해 '성역 없는 수사'와 '부동산 개발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금 규제' 비웃듯… '양도세 폭탄' 앞두고 증여 급증
오는 6월1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크게 오르는 가운데 지난달 서울 주택 증여 건수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매도 보다 증여를 선택한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TF, 여당 땅투기 의혹 고발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태스크포스(TF)가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 34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경찰이 관련 내용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6대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오세훈 시장은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은 수요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이라며 "서울시는 재개발부터 정상화해 재개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24만 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겠다."라고 26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기자설명회를 통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야당 3당 “특공 국정조사 받아야”...여당 “경찰 수사가 먼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유령청사로 시작된 세종 신도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에 대한 조치를 놓고 여·야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 3당 (국민의 힘, 국민의당, 정의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 한편 여당에서는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세종 신도시 관평원 유령청사 관련 조치는 자칫 '제2의 LH사태'가 될 수 있어서 여·야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급증한 나랏빚… 내년 예산 증가율 속도조절할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불어난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최종 조율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행복청·관평원 정조준… ‘제2의 LH사태’ 될까
공직사회가 다시 한번 투기 의혹에 중심에 휩싸이고 있다. 세종시 도시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이 최근에 추가로 제기되었고 관세청 산하 관세평과분류원(관평원)의 유령청사 및 특별공급 논란도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홍남기 “부동산 정책 변화 내달까지 결론”
정부가 기존 부동산정책에 대해 당정협의를 거쳐 세제개편안 등의 일부 변화를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번 부동산 불법 및 투기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을 확대하며 경영실적평가 실적을 엄정 평가하기로 하였다... 홍남기 "기존 부동산정책 큰 골격 견지…내달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집값 급등·부동산 교란, 더 강력한 규제 내놓을 것”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에서도 시장 교란에 가까운 행위가 예상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그런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책을 논의 중이고 협의가 끝나는대로 비정상 거래, 가격 급등에 대해 좀 더 강력한 규제 의지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 비트코인 보유분 매각 시사… 비트코인 가격↓
CNBC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후 한 트위터리안의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다음 분기에 자신을 때리게 될 것이다. 테슬라가 나머지 비트코인 보유분을 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말이다"라는 전망 트윗에 "정말이다(Indeed)"라고 답을 달았다... 외식물가 22개월만에 최대폭↑
외식 물가가 22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국제곡물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짜장면, 김밥 등 서민들이 즐겨먹는 외식 물가가 일제히 올랐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생계 위협까지 받고 있다. 원재료값 인상 부담으로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손님이 더 줄까봐 걱정"이라며 "팔아도 남는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집값 목표 못 이뤄” 다시 고개숙인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 목표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합수본 ‘투기와의 전쟁’… 고위직 송치 ‘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을 계기로 꾸려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 출범 2개월이 흘렀다. 합수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부동산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2000명이 넘는 이들을 상대로 내사 또는 수사했고, 약 200명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