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를 이을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 박범계(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연말 개각을 단행했다. 새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한정애(55)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급 인사인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63)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동부구치소 사망 확진자 ‘굿모닝시티 사기’ 윤창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수용자가 처음으로 사망한 가운데, 사망한 이는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주범으로 알려진 윤창열(66)씨로 파악됐다... 경찰, 박원순 수사 5개월만에 종결…'성추행' 규명 불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5개월만에 관련 경찰 수사가 유의미한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업무복귀’ 윤석열, 원전수사 보고 받아
정직 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성탄절인 전날에 이어 연휴 이틀째 연속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월성1호기' 등 주요 사건 수사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연휴이틀 출근… 원전수사 지시할까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휴임에도 이틀 연속 출근한다. 전날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한 만큼, 이날은 '월성1호기' 사건 등 현안 업무까지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윤석열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윤 총장은 곧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정경심은 법정구속…'공모' 조국도 빨간불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범행공모를 일부 인정함에 따라 추후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청문회서 변창흠 자질 공방
여야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과거 '구의역 김군' 발언 등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을 이유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후보자의 편향된 이념과 특목고에 진학한 딸의 '아빠찬스'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정경심 1심 징역 4년… "조국도 스펙품앗이 공모"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尹징계 집행정지’ 2시간여 심문 종료… 24일 다시 진행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2일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모두 불출석했고,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나왔다... 이낙연, 임대료 지원 공식화 “영업제한업종 대상… 곧 발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와 관련, "당장 영업이 금지·제한되는 업종의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해 당정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의혹’ 결과 발표 언제쯤?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사 중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사건 결과 발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 등이 나온다... ‘이용구 불입건’ 논란 확산… 경찰서장·과장은 사시 출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판례는 진짜 개별사건 마다 다 다르다"며 "이번 (이용구 차관) 비슷한 상황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한 판례, 일반 폭행을 적용한 판례가 다 있어 다시 판례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秋 물러나면 尹도? 국민 54.8% ‘윤석열 동반사퇴 불필요’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윤석열 사퇴 불필요 73.3% vs 동반사퇴 해야 26.7%)과 부산·울산·경남(67.8% vs 29.7%), 대전·세종·충청(57.3% vs 32.3%), 서울(55.2% vs 37.3%)에서는 ‘동반사퇴 해야 한다’라는 응답보다 '윤 총장은 사퇴할 필요 없다'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안철수 “野단일후보로 서울시장 출마… 국민의힘 경선 가능”
그는 "나라와 민생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들고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의 적, 독재 정권이 되어가고 있다"며 "정권 무능을 내년 보궐선거에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운동권 정치꾼들이 판치는 암흑의 길로 영원히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丁총리 “식약처, 내년 초 백신 임시사용승인… 2~3월 접종”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초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임시사용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에는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美지한파 의원 모임 의장, 文대통령에 '대북전단금지법' 수정 촉구
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 '尹정직 2개월'…법원, 22일 집행정지 심문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집행정지 심문을 오는 22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尹 "정직 2개월 부당"… 이젠 법원의 시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사안을 담당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하게 따졌던 재판부와 법무부 감찰위원회 등 선행된 두 차례 절차에서 결과적 우위를 차지했던 윤 총장이 이번 징계 결정도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尹, “정직 안된다” 접수… ‘회복 안되는 손해’ 주장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 총장 측은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는 구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중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