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사법농단 의혹을 재판을 받던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 등을 이유로 사의를 밝혔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를 언급하며 사실상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국회 가결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 김명수, ‘임성근 탄핵’ 언급 인정 “다르게 답변 송구”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2020년 5월께에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개입혐의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4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금고지기' 사위 류현우 외신 인터뷰 “김정은, 비핵화 못한다”
CNN은 3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핵 등을 거론한 류 전 대사대리 인터뷰를 공개했다. 류 전 대사대리는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무기는 정권의 안정성과 직접 연결돼 있다"라고 말했다... 
“中,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한미 밀착 움직임 우려” SCMP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과 미국이 밀착하려는 움직임에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 SCMP는 전문가를 인용,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와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놓고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NPT 탈퇴한 北에 원전 추진했다면 한미동맹 요동"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 "민주주의 공동체에 망라되어있는 국가가 NPT(핵확산금지조약) 밖에서 핵무기를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라임' 주범 이종필 징역 15년 선고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경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40억원의 벌금과 14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선고했다...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유죄… 의원직 상실형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이대로 3심까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재록 성폭행’ 피해 7명, 2심도 일부승소… “12억 배상”
이재록(78)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교회와 이 목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부(부장판사 장석조)는 27일 A씨 등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했다"…신체 접촉도 일부 인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과를 내놨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성추행으로 몰락한 ‘포스트 심상정’… 정의당 최악 위기
지난해 10월 이른바 '포스트 심상정'을 표방하며 진보정치 세대교체의 상징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109일 만의 추락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의 성비위를 강력 질타하며 선명한 진보노선을 표방해온 김 전 대표가 성추행으로 불미스럽게 퇴장하면서 정의당은 존립의 위기에까지 내몰리게 됐다... 
유시민, 검찰 사찰 의혹 사과 "사실 아니었다고 판단"
그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검찰 '김학의 출금' 관련 법무부 압수수색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출입국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은 21일 "오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제2의 정인이 막자” 서울경찰·서울시, 공동대응 TF 구성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시와 사전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차장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본경선 참여하겠다… 플랫폼 개방해야”
이어 "그리고 이 개방형 경선 플랫폼을 국민의힘 책임 하에 관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야권 단일 후보를 뽑기 위한 실무 논의를 조건 없이 시작하자. 저는 이 논의에서 결정된 어떤 제안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선 양자대결' 이낙연·이재명에 모두 앞서
19일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6~1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과 이낙연 대표가 가상 양자대결을 벌일 경우 윤 총장은 46.8%, 이 대표는 39.0%로 나타났다... 
검찰, 신천지 이만희 교주 1심 판결에 항소
1심에서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씨.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과 이 교주 변호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법정구속… '국정농단 뇌물' 징역 2년6개월 실형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에 대한 한국교회의 책임
십육 개월 된 정인이가 양부모에게 살해 당한 사건을 두고, 입양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건 입양문제가 아니다. 친부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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