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총 1만4000여명이다... 
윤석열 사퇴에 재보선·대선판 요동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직 의사를 밝히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靑 “文대통령 백신 접종, 6월 G7 일정 역산해 결정”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 스케줄은 질병관리청의 매뉴얼과 외교 일정 등을 감안해서 정할 것"이라며 "현재 질병청은 전국민 대상 백신 선택권 주지 않고 있고 필수적으로 긴급 출국 필요한 경우 예외 경로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제 할 일 여기까지” 사의 표명
또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수사청' 강력 비판…"부패가 판치는 부패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여권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을 비판했다. 윤 총장은 3일 오후 2시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고검·지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수사청 반발… “검찰 안굽히자 포크레인 끌고와”
그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라며 "직접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사건까지 불필요하게 수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권침해다"고 말했다... 
"폭력이 싫다" 예비군훈련 거부… 대법, 무죄 첫 인정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종교가 아닌 다른 신념이 예비군 훈련 거부 사유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이성윤 서울지검장 피의자 신분 전환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24일 밝혔다... 
인명진 목사 만난 안철수 “현대사 거인”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 목사님은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경실련 등 시민운동을 거치시면서 4차례 투옥되는 진보적인 삶을 살면서도, 우리나라 보수정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두 차례나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며 구원투수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했다... 
탈북민들, 통일부 장관 고소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 4명이 이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인이 ‘지옥 같던 9개월’… 쾌활→온몸 멍→간신히 숨만
서울 양천구에서 입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조사된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 2~4차 공판이 열린 지난 17일,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를 통해 전해진 정인이의 반생(지난해 2~10월)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다...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 靑, ‘당혹’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신 수석은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기강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난주 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사표 반려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손실보상 제도화 동의… TF 검토 후 국회와 협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정부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손실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이 동의를 한다"고 말했다... 
'임성근 판사 사표' 반려한 대법원장… 인권위 조사 착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침해 해당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백운규 영장기각… 검찰 ‘윗선 수사’ 어려울 듯
이어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참고인들이 구속됐고 관계자 진술도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1심 징역 2년6개월 실형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약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받는 첫 번째 판결이다... 
유명희, WTO 총장 후보 사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하기로 했다.유 본부장의 사퇴로 한국인 첫 WTO 사무총장 선출의 꿈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김명수 거짓해명·임성근 탄핵소추… "사법 정치화" 우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사법농단 의혹을 재판을 받던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 등을 이유로 사의를 밝혔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를 언급하며 사실상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국회 가결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 김명수, ‘임성근 탄핵’ 언급 인정 “다르게 답변 송구”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2020년 5월께에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