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부산 조선소 크레인 구조물 떨어져…4명 사망
부산 영도의 한 선박 건조·수리 조선소에서 40톤(t)급 대형 크레인의 구조물 일부가 떨어지는 바람에 작업 근로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오전 9시 46분께 부산 영도구 청학동 모 조선소에서 선박건조용 40t급 지브크레인의 무게 중심을 잡는 평형추(윈치) 부분이 12m 아래로 추락했다... 법무부, 이적·반국가단체 해산명령 법적 근거 모색
법무부는 올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부가 이적단체·반국가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갖추고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세력을 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위사업비리, 금융·증권범죄, 국가보조금 비리 등의 범죄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하고, 아동학대·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구속수사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추진.. 이란, UAE 꺾고 조 1위로 8강 '합류'
호주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컵에서 이란이 아랍에미리트(UAE)를 꺾고 조 1위로 8강에 올랐다. 이란은 19일 오후 6시(한국시간) 호주 브리즈번의 브리즈번 스타디움에서 열린 UAE와의 대회 C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후반 추가시간 터진 레자 구차네자드(쿠웨이트)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이기고, 3연승(승점 9)을 달리며 조 1위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기재부 "연말정산 관련, 간이세액표 개선 등 보완 검토"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19일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간이세액표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지금은 연말정산을 한 다음달 한꺼번에 추가납부해야 한다"며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산자물가 5개월째 하락…4년만에 최저 수준
국내 생산자 물가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4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를 선행한다는 점에서 저물가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03.23으로 전월 대비 0.9%, 전년 동기 대비 2.0% 하락했다. 생산자물가는 작년 8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을 비롯.. 정부, 관광인프라·벤처에 25조원 '투자 유도'
정부가 올해 관광인프라 개발과 벤처기업 육성 등 투자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촉진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아울러 기업 현장에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25조원 이상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신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투자활성화계획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촉진하고.. IOC,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 안 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분산 개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혀 '분산 개최' 논란이 일단락되게 됐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조직위)는 16일 구닐라 린드버그(68·스웨덴) IOC 조정위원장이 "평창올림픽의 분산 개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실명·얼굴 공개한 '안산 인질범'… "나도 피해자!"
경찰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경기 안산 인질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상훈(46·무직)씨의 실명과 얼굴을 15일 공개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억울하다. 나도 피해자다"라고 외쳤다. 하지만 김씨는 반성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날씨] 15일 전국 대체로 '포근'…가끔 '구름' 많아
목요일인 15일은 서울 낮 최고기온이 7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은 흐리고 새벽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4일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은 흐리고 새벽 한때 비가 온 뒤 개겠고 강원도 영동와 경상남북도 동해안, 경북 북동산간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구속...法, '혐의 중대'
'종북콘서트' 논란을 빚어왔던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법원이 토크쇼와 방송 등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김일성의 업적을 담은 이적 문건을 보관한 혐의 등을 인정해 1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춰.. [아시안컵] 한국, '최약체' 쿠웨이트에 1-0 승리…'진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13일(한국시간) 2015 호주아시안컵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 최약체로 평가받는 쿠웨이트에게 겨우 한 골에 그치며 진땀승을 거뒀다. 울리 슈틸리케(61·독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이날 오후 4시 호주 캔버라의 캔버라스타디움에서 열린 쿠웨이트와의 대회 A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남태희(레퀴야)의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승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