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와함께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태권도 품새 대회 '승부조작' 드러나
태권도 전국대회 고등부 품새 시합에서도 승부조작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주관으로 열린 '제4회 전국 추계 한마음태권도 선수권대회' 고등부 품새 단체전 시합에서 승부조작을 지시한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심판부의장 김모(62)씨와 전모(61)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 
"담배 많이, 오래 피우면 진료비 부담 증가" 확인
담배 많이, 오래 피운 사람일수록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난해 건강검진 수검자 604만 명 중 19세 이상 흡연 남성 246만 명의 진료비 등을 분석한 결과, 담배를 오랫동안 많이 피우면 피울수록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0갑년 미만 흡연자의 1인당 연 진료비는 38만5천원, 20.. 
저소득층 남성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
저소득층 성인 남성 4명 중 1명은 하루 한 갑씩 30년간 담배를 피운 장기·다량 흡연자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난해 건강검진 수검자 604만명 중 19세 이상 흡연 남성 246만명의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분석한 결과다. 조사 결과 흡연자들은 평균 하루에 한 갑씩 약 17년(16.67갑년)을 흡연하고 있고,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오래·더 많은 담배를.. 윤일병 사건 오늘 선고…'살인죄' 여부 주목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관련자에 대한 선고 공판이 30일 열린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선고 공판에서 가해병사 이모(26) 병장 등 4명에게 군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 가해병사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지만 지난달 2일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 
세월호 295번째 희생자는 단원고 황지현양 확인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발견된 295번째 시신은 단원고 황지현 양으로 확인됐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30일 세월호 4층 중앙 여자화장실에서 어제 오후 수습한 시신의 DNA 분석 결과 황지현 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황양의 시신은 시신인도절차가 끝나면 경기도 안산으로 가족과 함께 옮겨질 예정이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지난 28일 오후 5시 25분께 시신을 발견했으나 거센 .. 국회의원 1명당 인구상한 개편되나…헌재, 오늘 헌법소원 선고
인구 10만명 당 국회의원 1명과 30만명당 국회의원 1명은 과연 동급일까? 국민 상당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허용되는 최대한의 비율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펼친다. 쉽게 말해, 인구 10만명의 도시든 30만명의 도시든 국회의원 정족수는 1명이다. 이를 두고 선거 불평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선거구별 인구편자 허용 논란에 대한 헌법적.. 102일만에 세월호 희생자 수습…황지현 양 추정
세월호 실종자의 시신이 수습돼 신원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29일 오후 6시18분께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해역에서 시신을 인양했다. 시신은 165㎝의 키에 하의 남색 레깅스를 입고 있었고 상의에는 24번이 적힌 긴팔 티셔츠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양된 시신은 사고해역의 경비정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친 뒤 이날 오후 8시45분께 팽목항.. 30일, 구름 많다가 늦은 밤 제주도부터 비
30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은 29일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다"면서 전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밤부터 비(강수확률 60%)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가 5~20㎜다. 경상남도와 경북 남부, 충청남도는 5㎜ 내외로 적겠다. 특히 중부내륙에는 아침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서울 도심 '세월호 풍선 날리기' 경찰 제지
시민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세월호 풍선 날리기' 행사를 열었다가 경찰 제지로 다시 무산됐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 10여명은 29일 오후 2시께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풍선을 날리기 위해 모였다. 길쭉한 모양의 투명한 풍선 4개에는 각각 '특별법을 제정하라', '잊지 않겠습니다', '성역.. 
에볼라 파견의료진 공모....벌써 '4대 1'
의사·간호사 등 보건인력들이 에볼라 환자 치료를 위해 서아프리카 파견을 자원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서아프리카 파견 에볼라 대응 보건의료인력' 공모에 28일 오전까지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 등 40여명의 자원자가 신청했다. 이르면 다음 달말에 현지로 파견되는 본진 약 20명 가운데 군 인력을 제외한 순수 의료진은 10명 정도로 .. 
세월호 시신 인양 난항…원형보존 노력
세월호 4층 중앙 여자화장실 부근에서 발견된 세월호 실종자 시신 인양이 지연되고 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4시 8분부터 5시 36분까지 시신 인양을 시도했지만 수중 시야 불량, 작업 공간 협소, 시신 원형보존 노력 등의 이유로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실종자 시신 인양은 다음 정조 때인 오전 10시 57분, 오후 6시 54분께 다시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