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해 관세율 등 핵심사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절차를 밟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수입 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을 정리한 수정 양허표를 WTO에 제출하기 전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통상업무를 하면서 국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쌀 관세화 일정상 국회 비준이.. 현오석 부총리 "2분기에 재정집행 규모 확대"
정부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집행규모를 목표(55%)보다 초과 달성하겠다"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이 상반기 중 60% 수준으로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2분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 .. 자동차 대수, 17년만에 천만대 증가한 2천만대 하반기에 돌파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만대를 육박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누적대수는 3월 말 현재 19,596,321대로 지난해 말 대비 1.0% 증가했다. 자동차 총 등록대수 가운데 승용차가 1525만5358대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330만8278대), 승합차(96만5746대), 특수차(6만6939대) 순으로 조사됐다. 국산차 신규 등록 1위 차량은 현대 그랜저, 수.. 
최수현 "대형사고 금융사 '상주검사역제' 도입"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은행장회의를 소집해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상주검사역제도'를 시행하는 등 밀착 감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최근 잇달아 터지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 매출채권 대출사기, 일부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사의 경.. 
20대 대기업, 계약직원만 늘리고 정규직은 '제자리'
지난해 국내 20대 대기업들이 계약직 직원은 늘렸지만 정규직 직원 증가는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내 매출(개별회계 기준) 순위 20대 대기업들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직원은 2012년 42만7천651명에서 지난해 44만524명으로 3.0%(1만2천873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비해 이들 대기업의 지난해 말 계약직 직원 수는 1만2천585명으로 전년의 1.. 
최수현 금감원장 15일 은행장회의 소집
금융감독원이 15일 10개 시중은행장을 불러 긴급 회의를 열고 강력한 금융사고 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4일 "최수현 금감원장의 지시에 따라 15일 금감원으로 시중은행장들을 소집,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내부 통제 강화와 임직원들의 윤리 교육 강화 등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경련 "5월 휴가로 국내관광 독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회원사들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관광주간(5월1~11일) 기간에 임직원들의 휴가사용 장려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 10여년간 우리 국민들의 해외관광은 크게 늘어났지만 국내관광은 정체상태에 있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소비활력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내.. 
직장인, 임금 소득 양극화 심해지고 있다
연봉 1억원이 넘는 직장인이 4년새 두배 이상 늘어난 반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소득 연말정산 신청자 중 총급여가 1억원 넘는 근로자는 41만5천475명이었다. 이는 전체 연말정산 신청자의 2.6%에 해당한다. 총급여가 1억원이 넘는 근로자가 4년 전인 2008년에는 전체 연말정산 신청자의 1.4%인 19만4천..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보전으로 지난 5년간 14조원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투입된 국민 세금이 지난 5년간 1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조9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액은 51조8천억원으로 이들이 불입한 연금 보험료 37조9천억원을 훌쩍 넘었다. 이는 2010년.. 
고학력 실업자 35.5만명…금융위기 이전 보다 많아
지난해 대졸 이상의 고학력 실업자 수가 10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취업애로계층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3년 기준 초대졸이상 취업애로계층 중 실업자는 35만5000명으로 2004년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취업애로계층은 실업자,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와 불완전 취업자를 뜻한다.. 
소비자물가지수와 저소득층 체감 물가는 다르다
현행 소비자물가지수가 저소득층의 체감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3일 '소득 및 연령 가룹별 물가상승률 차이에 대한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 및 고령가구의 가구균등물가지수(D-CPI)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출규모가 큰 고소득 가구의 소비지출구조의.. 
2017년까지 카드·통장 비밀번호 '6자리' 전환
신용카드와 은행 통장의 비밀번호가 6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유관기관은 지난 11일 열린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에서 우려되는 금융사고를 막기위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고객들 모두가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해야 한다는 번거러움과 ATM(현금인출기) 등을 업데이트하는 비용·시간 등의 문제로 인해 시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