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피해자들을 일괄 구제하기 위한 비상상고 청원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공문을 통해 비상상고의 목적과 다른 위헌 규정들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비상상고 청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판결을 바로 잡.. 여름철 중고령층에 '대상포진' 환자 많아
무더위에 취약하고 면역력이 약한 50대 이상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대상포진 환자가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상포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온이 높은 8월(6만739명)에 평균 진료 인원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연령별 대상포진 진료환자는 50대가 25.4%로 전체 연령 중 가장 많았고, 60대 17.8%, 40대 16.2% 순이었다. .. 
검찰, 대통령 기록물 열람, 복사에 착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에 대한 열람 및 이미징(복사) 작업을 16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44분께 경기 성남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도착해 기록물 열람 및 사본 압수 작업에 들어갔다. 압수수색에는 공안2부 한정화 부부장과 검사 5명과 디지털 포렌식 정예 요원 12명, 수사관.. 결혼식 진행 잘못한 예식장에 100만원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은혜 판사는 결혼행진곡이 안 틀어진 것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신랑·신부가 예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부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명백하다"며 "신랑과 신부에게 각각 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14일 '가석방' 출소
교회 재정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가 복역 21개월 만인 14일 오전 가석방됐다... 뉴욕법원, 동국대 '신정아 학력위조' 손배소 항소 기각
뉴욕 항소법원은 '신정아 학력위조 파문'과 관련 동국대가 예일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AP 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제2순회 항소법원은 동국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한 1심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 
도심 시위에 새 정부 첫 물대포 등장
제68주년 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각계 시민단체들의 집회·시위가 진행됐다. 집회 시위 참가자들과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 사태가 잇따랐다. 경찰은 물대포까지 동원해 수백 명을 연행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8·15 평화통일대회'를 열고 "남북 당국은 개성회담 합의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차명 부동산 의심 '전 전 대통령 조카 석방'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차명 부동산 관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7)씨 등 2명을 15일 석방했다. 이씨는 1991년 6월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으로 추정되는 비자금으로 서울 한남동 땅(11-262 부지)을 매입·관리해 범죄 수익을 은닉해 준 혐의로 지난 13일 자택·사무실 압수수색과 함께 체포됐다... 태풍은 이 달 하순부터 한반도에 미칠 듯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사상 최대의 적조, 녹조로 몸살을 앓는 남부지방에서는 바닷물을 뒤집어 줄 태풍이 언제 올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부터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은 남부지방에서는 적조, 녹조 등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태풍을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 
"촛불' 국정원 선거개입에서 정책 비판으로 번져
28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가 14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제7차 범국민촛불대회를 열었다. 이날 촛불대회에는 주체측 추산 4만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비교적 여유롭게 진행됐다. 경찰은 집회 초반 5500명에서 최대 7500명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전두환 재산관리' 처남 이창석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전 전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의 대출을 위해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전 전대통령씨 차명재산을 관리한 혐의(조세포탈 등) 등을 받고 있다. .. 
폭염속에 이번 주 열사병 환자 속출
연일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1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6월부터 지난 12일까지 전국 436개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온열 질환자는 91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10명은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특히 8월 들어 사망자가 급증했다. 4~10일에 3명이 숨지고, 불볕더위가 절정에 이른 11~12일에만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