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이자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거부권 행사다... 김진표 “대의민주주의 위기”... 팬덤정치·진영논리 지적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팬덤정치'와 '진영논리'로 인해 대의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다양성을 대변하기보다 특정 진영의 주장만 내세우는 정치 풍토를 꼬집었다. 이날 초선의원 연찬회에서 김 의장은..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국회가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은 오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영호 “北, 통일전선부를 ‘노동당 중앙 10국’으로 개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일 북한이 대남업무를 총괄하는 '통일전선부'를 '노동당 중앙 10국'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은 아직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통일전선부를 노동당 중앙위 10국으로 이름을 바꿨다"며 "향후 심리전 중심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놓고 여야 ‘충돌’ 불가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며 "특검 추천권, 대국민 보고 규정 등이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 후 보충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인데,.. 5·18 정신 헌법 수록, 여야 ‘원포인트 vs 전면 개헌’ 시각차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맞아 여야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 영령을 추모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원포인트 개헌'을 통한 공약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 ‘빠른 착수’ 예고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7일까지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지원을 받았다. 통상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 사이에는 2~3주 간격이 있지만, 이번에는 발 빠르게 중간 간부 인사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문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국가 정상 배우자 ‘첫 단독외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 배경을 직접 설명하며, 이를 "국가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였다고 규정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당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설명하며, 공원 개장식에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
민주당은 16일 국회의원총회를 열고 치열한 경합 끝에 우원식 의원을 차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확정지었다. 추미애 6선 의원과 2파전을 펼친 이번 선거에서 우 의원은 전체 169표 가운데 과반을 얻어 추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국민의힘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마땅”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매우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5·18 정신은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과 인사 시기 협의... 수사는 수사대로”
박 장관은 "시기를 언제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느냐"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현동 주미대사 “한미동맹, 美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계속 강화돼야”
조현동 주미대사는 14일 "한미동맹은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제도화된 협력 연장선상에서 흔들림 없이 계속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을 앞두고 어떤 상황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