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왕고래’ 탐사예산 0.2%에 불과... 시추비 조달 ‘먹구름’
올해 정부의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 481억원 중 0.2%에 해당하는 10억9100만원만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 연말 계획된 시추 비용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13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 휴전선 일대에 ‘장벽’ 구조물 설치 작업 진행 중
북한이 최근 휴전선(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장벽으로 보이는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군 당국은 이 구조물이 단순 방호시설인지, 휴전선 248km를 동서로 잇는 거대 장벽인지 주시하고 있다. 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MDL 여러 지점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에 속도… 내년 3월 재개 목표
금융당국이 내년 3월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에 맞춰 공매도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대차와 대주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는 등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법·방송4법 등 당론 채택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특검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23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경찰 출석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최재영 목사가 13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 목사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측과 합의해 만남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목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국힘, 차기 지도부 선출 ‘당원투표 80% 여론조사 20%’ 반영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규정을 기존 '당원투표 100%'에서 '당원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13일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이 의결됐다... 
조국, 이재명 ‘추가 기소’ 공식반응 자제… “사법리스크 부각 피했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 기소'와 관련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으며 전략적 침묵을 지키고 있다. 수원지검은 12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수사기관을 '무고죄'로 입법 대응하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에 나섰지만, 혁신당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 이재명 대표 불구속기소…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번 기소는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1~4월 경기도지사 시절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인 김성태 씨로 하여금 경기도가 약속한 대북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국힘 “민주당 일방 처리 법안,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고,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된 법안은 동의할 수 없다"며 "만일 그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권익위, ‘건희권익위’로 전락”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강력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 권익을 지키라고 한 것인지, 불법 의혹 대통령 부인의 권익을 지키라고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건희권익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판결 반발... ‘법 왜곡죄’ 신설 검토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향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검 수사와 탄핵 소추는 물론이고 '법 왜곡죄' 신설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