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국회는 올해 말까지 낙태법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개별 국회의원도 다섯 개의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처리에 밀려 법사위원회에서조차 이를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국회 본회의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1년 8개월의 짧지 않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정쟁에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급기야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자체가 무효화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매년 잉태되는 수백만의 태아들은 낙태의 위협 앞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무차별 폭력에 노출되는 끔찍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이에 그동안 생명존중의 정신 아래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모두 살리려는 노력을 경주해 온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연대 63개 단체는 5천만 국민과 함께 국회와 집권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 없으며 아래와 같이 엄중히 선언한다.
- 아래 -
1. 국회는 입법부로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낙태법개정 입법에 적극 나서라.
2. 집권 여당은 법사위원회와 임시국회를 즉시 소집하여 법정 기한 내에 책임지고 낙태법개정 입법을 추진하라.
3. 국회의장은 직권으로라도 가장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 낙태법개정 법안을 본회의에 즉각 상정하라.
4. 종교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지도층은 적극 나서서 낙태법개정 입법을 국회와 집권 여당에 강력히 촉구하라.
5. 우리는 향후 국회의 직무유기로 낙태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야기되는 모든 사태에 대해 국회와 집권여당에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2020년 12월 10일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
62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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