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인권침해를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글로벌 제재 체제를 가동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계획은 인권 범죄자들을 제재하고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금지하는 미국 법률인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Magnitsky Act)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최근 미국 마그니츠키 법안은 중국 위구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자에게 제재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
이같은 글로벌 제재 체제 도입으로 EU는 인권침해자들에게 27개 회원국에 대한 여행 금지를 부과하고 자산을 동결 할 수 있다.
영국 역시 올해 초 유사한 제재 제도를 도입했다.
세계기독연대(CSW)는 제재 도입에 환영하는 뜻을 밝히면서 “(이 체제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CSW 설립자 머빈 토마스 회장은 “CSW는 EU가 전 세계 인권을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도구로 도입한 새로운 유럽 연합 글로벌 인권 제재 체제를 환영한다”면서 “27개 EU 회원국의 포괄적이고 비교적 신속한 합의는 경제적, 정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간 민주적 통치의 기본 신조로서 인권에 대한 공통의 믿음이 있음을 고무시키는 표징”이라고 했다.
이어 “글로벌 제재 체제를 채택한 국가들은 인권침해자들이 효과적으로 도전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러한 조치를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 사회 협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밝혔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