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투표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고 미국의소리(VON)가 19일 보도했다. 지난 2005년 이후 16년 연속 채택이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불참했지만 이번 합의 채택에는 동참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 같이 채택됐다. 해당 결의안은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VON은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의 제니퍼 바버 특별고문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여전히 끔찍하다’고 밝혔다”며 “바버 특별고문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제사회는 ‘분명한 메시지’를 또 한번 북한 정권에 전달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와 유린을 중단해야 하며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바버 특별고문은 또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북한 내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다루고 있으며, 북한 정부가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이스겐 대사는 결의안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행동과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북한 당국에 요구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VON은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에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19개국이 추가로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유럽연합(EU)이 작성해 사전에 공개된 결의안 초안에는 일본, 스웨덴, 스위스 등 39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명시됐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2008년부터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해왔던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불참했는데, 이에 대해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는 VOA에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VON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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