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주미대사가 한 발언을 비판하는 논평을 1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최근 미중 갈등 국면에서 동북아 안보정세가 심상치 않다. 이런 와중에 주미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외교의 기본을 벗어나 주재국인 미국을 겨냥한 위험천만한 발언을 했다”며 “이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각기 다른 셈법을 만들게 할 수 있다. 동북아정세를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대중(對中) 견제 확대를 위해 한국에 쿼드(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된 안보 협의체), 클린 네트워크(중국 기업을 배제한 통신망) 참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립적 입장에 선다는 담벼락 외교를 하다가 백년전 구한말 친구가 없어 외톨이가 되어 군국주의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비극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항미원조 작전 70주년’ 기념식에서 애국주의를 강조한 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0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거제시를 방문해 6·25 전쟁 유적지를 둘러봤다”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한 행보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늘날 미국은 70여년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주어왔으며 그러한 동맹강화를 약속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탈미친중으로 가면서 동북아 고립주의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이수혁 주미대사는 국정감사장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건 아니다 …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미국을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했다”며 “얼핏 듣기에 보통사람들 수준에서나 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말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현직 대사의 입에서 나온 주재국에 관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크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현재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간에 파열음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한미 간에는 전작권 회수 문제와 종전선언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중국은 BTS 발언에 대해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에서 남한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방사포와 미사일로 무력 과시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도로 북한에 대한 엉뚱한 환상을 그리고 있는 판에 주미대사까지 여기에 가세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가안보를 정치적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은 패망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국제사회란 기본적으로 힘의 논리와 상호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다.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밀려와 마주치는 변곡점이 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역사적 맥락에서 봐도 그렇고, 지정학적 위치에서 보더라도 언제든지 고래싸움에 세우 등 터지는 형국을 맞게 될 환경조건이다. 그래서 동북아정세와 남북관계는 여전히 종잡을 수 없는 혼돈과 위기감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주변국과의 구조적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미래의 좌표를 찍어 놓아야 한다”며 “만약 우리가 한미일 동맹관계를 무시하고 계속 친중, 친북으로 기울어진다면 국가안위는 걷잡을 수 없는 나락에 빠질 것이다. 오늘의 한반도 주변 정세도 구한말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북-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공산체제와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체제의 대립구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그간 자유시장경제의 확장에 힘입어 공산체제가 이념적으로 다소 약화된 측면이 있어 상호 이해와 힘의 세력균형을 이루고는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일 뿐 현실은 해체할 수 없는 구조적 틀을 갖고 있는 것이다. 공산국가는 변함없이 그대로이고, 북-중 혈맹관계를 외치는 구호와 그 뿌리도 변화된 것이 없다. 이 고정 틀을 깬다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대단한 모험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일본과의 동맹 관계의 틀을 무시하고, 친중, 친북 노선으로 치닫게 될 경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과 진솔한 대화가 가능할 것인가? 남북한이 이념의 벽을 넘어서 오랫동안 융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향후 남북관계에서는 어떤 위협들이 밀려올 것인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체제는 제대로 존속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공산화의 우산 아래로 짓밟혀 사라지고 말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화두들”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중립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길”이라며 “미국과 중국, 강대국의 틈에서 우리가 취할 외교노선은 ‘친미교중’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즉 “문자 그대로 미국과는 사이좋은 혈연관계로서 더 가까이 사랑하며 친(親)하게 사귀는 것이고, 중국과는 주고받는 교제(交際)의 관계 정도로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혹자는 소위 G2라고 불리는 강대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여 있는 우리의 처지를 감안하여 균형자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거나 실용적 노선을 걸어야 한다고 강변한다”며 “마치 새롭고 진취적인 외교정책이나 되는 양 떠들어 대지만 사실 국제관계에서 보면 엉터리 술책일 뿐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 균형자 외교론을 실험해 본 바 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리 외교론을 시도해 본 바 있다.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은 오늘의 국제관계가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국익이나 국가안보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혼자의 힘으로 유지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까닭”이라며 “고래싸움의 틈새에서 새우가 균형추 역할을 하려고 발버둥 친다고 한들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없다는 한계는 확인된 사실이다. 또한 모든 국가가 저마다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는데 유독 우리가 실리외교라는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진짜 실리를 얻어낼 수 없다는 한계점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처럼 우리사회 곳곳에서 무책임하게 내뱉는 친중, 친북 발언들을 심각하게 읽어내고, 국가 정체성의 문제가 선택 사항처럼 흔들리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며 “분별없이 국론분열로 치닫기만 해도 되는 것인지 국가의 미래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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