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교회 지도자들은 정부가 공개한 국내시장법(Internal Market Bill)이 현재의 형식으로 통과 될 경우 ‘재앙적인 선례’를 만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19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이같은 경고는 최근 상원에서 열린 국내시장법안의 제2독회(second reading)를 앞두고 캔터베리 및 요크 대주교, 북아일랜드 아마(Armagh) 대주교, 스코틀랜드 성공회 감독장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발표한 공동 개입문에서 나온 것이다.
국내시장법은 기존 EU 탈퇴협정 일부 조항을 무력화할 수 있으며 이 법안 초안은 연말까지 설정된 브렉시트 전환 기간 이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등 영국 국내 교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북아일랜드 장관이자 브렉시트 전 법률 고문인 브랜든 루이스가 지난달 “이 법안은 정부가 매우 구체적이고 제한된 방식으로 국제법을 위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언급한 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4개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 법안은) 엄청난 도덕적, 정치적, 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경고하면서 ‘성 금요일(밸파스트) 평화협정’에 타협하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것(국내시장법)이 재앙적인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믿는다.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국제 조약인 성 금요일(벨파스트) 협정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느끼는 우리 모두를 특히 우려스럽게 한다”면서 “주의 깊게 협상된 조건이 존중되지 않고 ‘법적으로’ 위반 될 수 있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어떤 토대에 서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우리는 입법자들이 오랫동안 이 지역 섬들 간 관계를 특성화하고자 하는 가치와 원칙의 관점에서 이 법안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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