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이르면 7일 입법예고

정부가 이르면 7일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경향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입법예고안에는 낙태죄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대신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낙태는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임신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아울러 여성이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일정한 숙려 기간을 거치면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조항도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특히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낙태와 관련해 의사의 진료 거부권이 강하게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되는 날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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