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 40여 개 ‘프로라이프’ 단체들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비서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태아는 미래의 국민이다! 국민 생명 보장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법무부는 특정 여성단체만의 요구를 들어 전체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독단적인 결정을 준비하고 있다. 낙태를 옹호하는 일부 그룹의 목소리가 여성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선동하며, 여성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모든 여성은 힘든 임신과 육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 사랑으로 기르는 고귀한 모성을 가지고 있다. 생명을 죽이는 일보다 살리고 보호하려는 여성의 권리와 모성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낙태가 비범죄화 된다면, 피임 등의 노력을 소홀이 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임신의 책임은 모두 여성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며 “임신을 원하지 않는 남성은 낙태를 강요하게 될 것이며, 이는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낙태가 여성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시킨다는 선동정치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전 세계가 자국의 인구가 힘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9년 출산률이 0.92명으로, 2100년에는 인구가 지금의 절반인 2,5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려는 무책임한 정부의 입장을 신뢰할 수 없다. 미래의 국민인 태아를 지키고 여성의 안정적인 임신과 출산을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때마다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매년 출산장려예산을 11조 넘게 집행하고 있으면서도 낙태를 허용하고 생명을 포기하려는 이중적인 정부의 모습을 국민들은 전혀 납득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장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 한다면 국가로서 지녀야 할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여성들이 안심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해야지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선택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구가 힘이다. 국민이 없이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정부의 대체 입법의 윤곽을 보고 실망과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5개 부처가 논의하는 14주 내 낙태 허용안과,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정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은 모든 국민에게 많은 충격과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임신 14주면 태아는 키가 10~12cm, 몸무게 70~120g를 가진다. 심장이 뛰고, 모든 장기의 기본구조 형성이 완료된 상태다. 뇌가 생각도 하고 신경계가 기능을 하여 고통을 느낀다. 이 기간의 태아는 손으로 탯줄을 잡기도 하고 엄지손가락을 빨기도 한다. 인간의 형태와 기능을 가진 아이를 죽이는 살인”이라고 했다.
또 “국내에서 낙태의 95.7%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볼 때,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과 같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은 태아가 없을 것”이라며 “미래의 국민을 말살시키는 악한 선동 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독을 품고 있는 정책을 폐기하고 미래의 국민인 태아의 생명을 보장하는 법안을 입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정부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생명을 살리는 정부가 될지 생명을 죽이는 정부가 될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며 “국민은 선거로 뜻을 밝힌다.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정부가 되어 모든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기를 바란다. 그 결정은 지금 당신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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