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야만의 문을 열고 법무부는 길을 내고 있다

야만의 국가로 달려가는 대한민국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70조 1항과 269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어떤 기본권이 침해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낙태를 자유롭게 해야 하는데 처벌조항이 있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7대 2의 결정으로 낙태죄를 위헌결정을 했다.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야만의 시대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 버렸다.

2020년 12월까지 낙태에 대한 형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모든 태아를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야만국가가 되어 버린다. 2020년 8월,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법무부는 일부 친정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낙태를 전면 합법화하겠다는 발표까지 했다.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는 생명경시 흐름이 일어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 낙태찬성 측은 태아를 물질로 보는 유물론적 세계관에 매몰되어 있다. 태아는 여성을 괴롭히는 세포 덩어리에 불과 하기에 태아를 죽여야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인간을 물질로 보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낙태의 범위를 점점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다. 기형이나 질병을 가진 영아살해로 이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요양 병상에 누워있는 병들고 늙은 노인들이나 치매 노인을 없애버리자는 패악한 윤리적 타락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야만의 문을 열고 법무부는 길을 내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의 생명을 마구 죽여 자신의 행복을 찾아보자는 반생명의 야만문화를 어떻게 생명문화로 바꿀 수 있을까? 향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나? 한국교회가 낙태문제에 대해 해야 할 아젠다는 크게 세 가지다. 세부적인 활동은 각 아젠다에 맞추어 하나씩 개발하고 확장시켜 나가면 된다.

첫째, 목회자의 설교 한 마디가 사람을 바꾸고 생명을 살린다.

낙태가 죄라는 분명한 말씀 선포가 있어야 한다. 교회 내에서 50% 가까이 낙태를 경험 했다고 한다. 낙태와 동성애가 허용된 것은 교회가 낙태와 동성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세우지 못하고 양보했기 때문이다.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들이 낙태가 죄라는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교회 내에서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죄라는 설교를 통해 교인들에게 낙태에 참여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깨워 가야 한다. 목회자의 설교 한 마디가 사람을 바꾸고 생명을 살린다. 어린이주일이나 부활절, 성탄절을 맞이하여 일 년에 한 번 이상 생명에 관한 말씀이 반복 선포되었으면 한다. 어둠과 죄는 항상 있어왔고 세상 끝 날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의 죄를 없앨 수 없다. 그렇다고 크리스천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죄의 길에 동참할 수는 없다. 어떤 형태의 낙태허용 기준이 법으로 정해지더라도 기독교의 교리는 변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태아를 죽이는 낙태를 하더라도 크리스천만이라도 낙태를 안 해야 된다.

둘째, 죄로 막힌 담이 무너지고 무거운 짐이 없어져야 달려 갈 수 있다.

그 동안 교회 내에서 낙태를 경험한 가정이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회복되었으면 한다. 낙태를 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당당하게 생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많은 가정이 낙태가 죄라는 것을 알고 낙태를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간에 낙태를 한 것은 생명을 죽인 죄다. 법으로 만들어 낙태를 합법화 시킨다고 우리 앞에 놓인 죄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교회 내에서 낙태를 했던 가정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 짐에서 벗어나는 회복이 있어야 한다. 죄로 막힌 담이 무너지고 무거운 짐이 없어져야 달려 갈 수 있다.

셋째, 복음 전파는 생명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교회 밖에서 이루어질 낙태를 줄여가야 한다. 그러려면 세상 사람들이 왜 생명이 소중한지 알아야 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보배롭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 주어야 한다. 이 깨달음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해 할 수는 없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다. 바른 교리를 가진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어 죽음에 처한 태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복음 전파는 생명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명진(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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