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정책 성과 못낸 건 세습정권에만 초점둔 탓
방법 달리해야… 北에 자유 등 가치 당연시될 때 통일
꽃제비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현실 그들도 알아야”
탈북민 출신으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지성회 국회의원이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외교정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 “초점이 북한 세습정권에만 맞춰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 같이 밝히며 “남북회담의 최종 목표와 결과물이 2,500만 북한 주민이 아니라 세습정권 이해득실 관계에 매몰되다 보니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달리해야 할 때”라며 “지금까지 접근방식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였다면, 지금부터는 아래에서 위로 향해보자.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된 방법이다.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기술된 3.1운동과 4.19혁명, 나아가, 2.28대구학생의거, 3.15마산운동, 5.18민주화운동 모두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항거였음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북한에 필요한 것이 바로 ‘아래로부터의 변화’”라고 했다.
지 의원은 “북한사회 전반에 자유, 평등,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가 당연시될 때 자연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잘 되어야 한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었던 보상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소상히 보여줘야 한다. 본인의 운명은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화국의 수치라 멸시받던 장애인, 가장 밑바닥이라고 불리는 장마당 꽃제비 출신도, 노력만 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현실을 북한 주민들도 알아야 한다”면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때 북한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해당 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여년간 탈북자를 구하는 일과 북한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한 노력을 평가받아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성호입니다.
몸도 불편한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시민단체 대표가 갑자기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니, 일각에서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냥 또 총선 맞이 이벤트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탈북민을 도우는 것은 단순하게 개인의 인권 보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를 깨닫고 갈망하는 그 순간이 통일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탈북민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고, 고위직 공무원도 되고, 대기업 임원도 되어서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꿈과 희망을 성취하는 모습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 통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역대정부에서 통일을 위한 수많은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남북정상회담도 수차례 개최되었고, 국제사회가 합심하여 전방위 제재 압박도 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1991년 남북 양측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문’에 합의하였음에도, 2006년 1차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핵 위협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더군다나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2010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2015년 목함지뢰 도발사건 등 북한의 국지 도발로 우리 국민은 늘 긴장상태에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통일외교정책의 초점이 북한 세습정권에만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남북회담의 최종 목표와 결과물이 2,500만 북한주민이 아니라 세습정권 이해득실 관계에 매몰되다 보니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방법을 달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접근방식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였다면, 지금부터는 아래에서 위로 향해봅시다.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된 방법입니다.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기술된 3.1운동과 4.19혁명, 나아가, 2.28대구학생의거, 3.15마산운동, 5.18민주화운동 모두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항거였음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필요한 것이 바로 ‘아래로부터의 변화’입니다.
북한사회 전반에 자유, 평등,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가 당연시될 때 자연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었던 보상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소상히 보여줘야 합니다. 본인의 운명은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공화국의 수치라 멸시받던 장애인, 가장 밑바닥이라고 불리는 장마당 꽃제비 출신도, 노력만 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현실을 북한 주민들도 알아야 합니다.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때 북한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 지성호는 탈북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세습독재 체제에서 박탈당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한줄기 빛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고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한줄기 빛으로, 탈북민이 망망대해에서 헤매지 않도록 ‘탈북등대’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통일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의정활동 방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의원회관 사무실이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시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영역에서 탈북민 지원과 북한인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더 많습니다.
탈북민의 안전한 탈출을 위해 정부가 일을 하고 있지만 급박한 상황이 연출되어 강제북송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하여야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국회 입법과 예산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의원실 내에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를 두고, 상시 상담 체계를 마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탈북민들은 맨주먹으로 대한민국이나 해외에 정착하여야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형해화되면서, 작년에는 탈북 모자(母子) 아사 사건까지 발생하였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에서 탈북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주민 인권 문제와 함께 주력할 분야는 진정한 한미동맹 복원입니다. 현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의 이상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 핵무력 완성을 넋 놓고 구경만 한 격이 되었습니다. 성과 없이 논란만 많았던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답습한 것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한미동맹 가치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많지만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위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 아래 실리외교를 추구해야 합니다.
실현 불가능한 이상만 좇는 것이 아니라 「현실직시 실리외교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가안보의 기본축인 한미동맹 중심으로 주변국의 안보협력과 경제협력 강화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보수야당 출신의 전문가 의원님들과 당의 총의를 모아 대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그간 북한인권운동을 통해 쌓아왔던 미국 최고위직 인맥과 해외 전문가 인적네트워크를 백분 활용하여 외교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능력도 안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허언을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거짓말하는 정치인, 막말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항상 낮은 자세에서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질책과 함께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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