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교수(엘정책연구원장, 울산대 법철학)가 최근 일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그 의심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아무리 그럴듯한 통계와 가설을 늘어 놓아도 그것이 입증 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진범일 확률이 아무리 높아도, 검사가 법정에서 ‘물증’을 가지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합리적 의심으로 끝나고 만다. 그래서 합리적 의심에서 출발했을 때 똑똑한 사람은 ‘입증’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입증’ 여부에 집중한다”고 했다.
또 “법정에서 피고인의 살인죄가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었다고 해도 ‘그가 진범인가 아닌가’라는 실체진실(truth)은 또 다시 별개의 문제가 된다”며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검사가 입증에 실패하면 그냥 ‘꽝’이라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의심을 강화해줄 유튜버들의 조잡한 근거들 또는 (일부 통계 전문가의) 신뢰도 높은 근거들이 쏟아져 나올 때 ‘입증’ 문제에 포커스를 맞춘 소수의 인사들이 이 시대의 참 지식인”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왜 현재 ‘입증’ 가능성이 아닌 합리적 의심을 강화할 정보들만 넘쳐나게 되었는가? 대중이 열광하기 때문이다. 의혹 제기자들은 이후 입증 여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나 사회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며 “일단 대중의 열광에 힘입어 여러가지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고, 설령 입증에 실패해도 얼마든지 책임 회피는 가능하고 대중은 이 논란을 금방 잊어버릴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누가 대중의 분노에 사이다 역할을 해 주었는가?’ 나는 이 자들을 신종 우파 사이다 판매 업자라고 부른다”면서 “대중은 이들의 생계와 B급 정치 비지니스 매출에 영향을 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이 입장 표명은 2020 총선이 ‘부정선거’인가, 아닌가에 대한 진실(truth) 여부에 대한 나의 주장이 아니”라며 “부정선거 (의혹) 문제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우선시 해야 하는가에 대해, 전략적으로 무엇을 더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해 현대정치의 메카니즘의 차원에서 논평한 것에 불과하다. 입증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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