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는 “사이버는 익명성이 보장된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신체 일부나 성기를 노출하는 계정도 적지 않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의 운영자, 즉 범죄자들은 이 점을 악용했다”며 “성에 대한 관심과 일탈을 사이버에 표현한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알바를 구하는 여성들의 신상을 공범인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파헤쳤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이들을 협박하며 성착취물(신체 사진이나 동영상, 가학행위)을 촬영하게 했고, 이를 유포했다”며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에 참여한 가담자들은 26만 명 이상에 달했고, 재유포까지 고려한다면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강간이나 성범죄, 성매매와 성폭력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회전반의 문화에서 파생된 결과”라고 했다.
이들은 “N번방 운영자들이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노예로 삼아 성 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경제적인 잇속을 챙긴 이 범죄행위는 과거 성노예제와 다르지 않다. 현대판 성노예제”라며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불안감을 악용하여 인권을 유린했고 ‘돈(맘몬)’을 챙겼다.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을 사고팔았으며, 적나라한 강간문화를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했다.
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를 성범죄, 잠재적 성범죄를 불안해하고만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도 용기있는 이의 폭로, 이를 파헤치는 매체들의 숨은 손길로 인해서 면면이 드러났다. 이들의 용기와 헌신에 박수를 보낸다.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피해자들에게 실낱같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삶을 기도한다”고 했다.
여성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소비하는 문화, 성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문화를 깨트려야 한다”면서 “강력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 가해자 처벌에서 그치지 말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과 치료를 강행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성 착취구조를 끊어내고, 진화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서로를 돌봐야 한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교육, 인성교육을 해야 하며, 각 가정, 학교, 교회, 사회, 공동체는 주변을 세심하게 돌보며 연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N번방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들을 끝까지 수사하고, 사이버 성범죄를 강력 처벌하라. 왜곡된 성의식으로 자행한 불합리한 수단과 방법을 제대로 심판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불법 채팅 프로그램과 앱을 자주 검열하는 법안과 현실을 마련하고, 양형기준을 마련하라”며 “이를 위한 사이버수사대의 처우를 개선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라. 사이버 상 모든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것인 만큼 인력공급, 업무환경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 “모든 성범죄와 관련된 법안을 국제법에 맞도록 제·개정하라”며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모든 자료를 전량 폐기하며, 재유포 확산 금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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