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옳은가치시민연합, ALL바른인권세우기,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등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은 성적지향 삭제 법안 발의한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의원들을적극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11일 오전 11시부터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앞에서 열렸다. 안상수 의원 등 국회의원 44인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 2조 3항에 있는 성적지향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사단법인 무지개 김인희 공동대표는 “국가인권위법이 발의될 당시 성적지향이 포함된 이유는 바로 동성애 시민 단체의 로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LGBT라는 개인적 성적 취향을 국가가 나서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개인의 성적 자유도 윤리적·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그는 “윤리적 테두리를 넘어서면 성적으로 방만해져 국가의 근간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계했다.
특히 그는 “동성애 인권단체는 과학으로 입증된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발병’을 외면 한다”면서 “시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성적지향을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걸 인권침해라 한다면, 이는 다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라며 “책임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목회자 모임 김재탁 대표는 “흡연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을 책임도 수반 한다”면서 “인간의 육체를 파멸로 이끄는 동성애를 왜 국가가 나서 지지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대표적 예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3항”이라며 “성적지향을 첨가하여 동성애 인권을 보장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동성애가 인권인가”라며 “동성애는 결코 인권이 아니”라고 힘주어 외쳤다.
특히 그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기준이 없다”며 “여름인데 겨울옷을 입든, 남자인데 장발을 하든, 여자인데 삭발을 하든 이런 부류는 다양성안에서 존중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동성애는 다양성의 범주가 아닌 옳고·그름의 범주”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 한다는 건 애정이 아니”라며 “심지어 동물이 좋다, 소아랑 성관계 맺고 싶다, 엄마, 여동생, 심지어 시체와 성관계 맺고 싶은 것도 다양성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적 취향이 언제부터 다양성으로 존중받기 시작 했는가”라며 “동성애는 다름이 아닌 틀림의 범주”라고 역설했다. 더구나 그는 “군대 내 항문성교를 주장하는 게 군 인권센터”라며 “언제 부터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를 한탄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며 “동성애를 지지하는 건 거짓인권”이라고 역설했다. 하여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짓인권의 탈을 쓴 동성애 인권은 떠나 갈 지어다”라고 외쳤다.
끝으로 그는 “인원위법 제 2조 3항에서 성적지향 삭제 법안을 발의한 안상수 의원 등 44인 국회의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안상수 의원은 이를 정치적 도구가 아닌, 사명을 위해서 일해 달라”며 “만일 그러하다면 내 표 아낌없이 던지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교분리는 국가로부터 교회의 자유를 말한 것”이라며 “교회가 국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힘주어 외쳤다.
때문에 그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겠다”라며 “안상수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성적지향 삭제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그는 “이 싸움은 인본주의와 기독교 진리와의 싸움”이라며 “인생 한번 산다. 소중한 싸움을 통해 후손들에게 건강한 문화를 물려 달라”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옳은 가치 시민연합 김수진 대표는 “인권위가 성적지향을 기반으로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외치고 있다”며 “이는 군대 내 항문성교를 허용해달라는 것”이라며 “기자 협회 언론보도준칙에서 ‘에이즈와 동성 간 성관계’의 상관관계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성적지향 정책 때문에 남녀 간 성을 해체하는 성교육이 이행되고 있다”며 “잘못된 성 윤리를 바로잡아야한다”고 촉구했다.
송도참교육연대 탁인경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을 근거로, 모든 성별에게 이끌리는 애정행위를 긍정 한다”면서 “동성애·난교·기계성애·시체성애 마저 긍정할 셈인가”라고 반문하고 “이것들은 분명한 성적 부도덕 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국가인권위는 이를 반대하면 일체 혐오라 해서, 차별행위로 간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국가인권위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동성애를 보편적 가치라 주장하고 싶다면,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사상(思想)적 시장 안에서 당당히 경쟁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동성애 인권단체들은 혐오 프레임 뒤에 숨지 말고, 비판받고 반박하며 그 옳음을 증명하라”며 “그러나 국가인권위 및 동성애 인권단체들은 ‘차별금지’라는 법적 테두리 뒤에 숨어, 건전한 비판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이자 예인법률사무소 대표 권호영 변호사는 “성산 생명윤리연구소는 동성애·낙태 반대를 학술적으로 개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헌법 11조는 평등권에 대해 ‘이는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고 명시했다”며 “그러나 국가인권위법의 성적지향은 헌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안상수 의원 등이 낸 개정안은 헌법 질서를 정상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성적지향은 남성·여성이라는 생래적 성별을 인정하지 않고, 동성애를 포함해 어떤 성별이든 성적으로 끌린다면 애정으로 인정 한다”며 “문제는 국가인권위가 이를 제도화해, 우리나라 남녀 결혼제도를 뒤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다수 국민들이 견지해온 ‘결혼질서가 좋다’는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때문에 그는 “인권위는 동성애 옹호 행동을 지양해야한다”며 “정부도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을 급히 이행하려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하여 그는 “이런 점은 분명히 시정해야 하고, 국민 다수의 합리적 동의가 있어야한다”며 “성적지향은 헌법이 적시한 결혼질서를 위배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국가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법안을 내준 안상수 의원에게 감사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인기총 동성애대책특별위원장 진유식 목사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는 인간의 소중한 권리인 인권의 의미를 더 이상 퇴색시키지 않도록 하라”며 “이를 위해 편향된 동성애·성적지향 옹호 정책에 이제는 브레이크를 걸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인권위는 실제 인권이 필요한 아동, 장애인, 노인,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 인권 등에는 매우 소극적”이라며 “그러나 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편협한 인권만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일을 들며 이들은 “인권위는 동성결혼을 부정하지 않고,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지정되지 않은 성별인 ‘제 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는 진정서 양식을 내놓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들은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성윤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자녀들의 건강한 성 개념을 붕괴시키고 있다”면서 “다수 국민 정서에 크게 반하는 성적지향 반드시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는 국민의 양심 자유, 신앙의 자유, 동성애 폐해를 알릴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 한다”며 “동성 성행위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반대할 자유마저 억압 한다”고 했다. 하여 이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수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동성애 독재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더구나 이들은 “당시 성적지향을 찬성한 대부분 국회의원들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부당함을 막는 선에서 찬성한 것”이라며 “그러나 동성애 비판할 자유를 박탈하는 독재성을 지니고 있단 걸 몰랐다”고 전했다. 하여 이들은 “성적 지향 도입 당시 그 의미를 숨기려고, 구체적인 설명을 빼놓아 국회와 국민들을 속이면서 제정된 것”이라며 “ 때문에 마땅히 삭제돼야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대법원과 헌재는 동성애는 일반인에게 객관적인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고 판시했다”면서 “국가인권위는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월권적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회의원들은 대다수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진짜 보호해야 할 인권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한다”고 당부했다. 때문에 이들은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상수 의원 등 44인 국회의원들이 소신을 굽히지 말아 달라”며 “법안 통과가 이뤄질 때까지 힘써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들은 “인천범시민담체연합은 이번 법안에 참여한 자유 한국당 인천시당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지지 한다”며 “앞으로 행보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천명했다.
안상수 의원이 깜짝 방문해 발언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성 소수자의 일반적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며 “이들의 기본적 사회활동을 충분히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도 존중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남녀 성 평등은 지향하되, 제 3의 성 평등은 지양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인권위가 성적지향을 근거로 군대 내 항문성교를 금지한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하려한다”면서 “우선 군대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국회의원들의 공감대를 확장하는데 열심을 내고 싶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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