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합정동 시그니쳐 웨딩홀에서 10일 오후 3시 반부터 세미나를 개최했다. 좌장으로 선진화네트워크 손광주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미국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을 법적 기반 위에서 엄정히 다루려했다”면서 “반면 2016년, 한국은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지만,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한국사회에서 인권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실정”이라고 했지만, “2014년 유엔은 COI 보고서를 내면서, 북한을 반인도범죄국가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한 결과”라고 역설했다.
첫 번째 발제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이 나섰다. 그는 “집권 8년차인 김정은 정권은 핵 병진 노선을 취하고 있으며, 이적 이개론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적 이개론에 대해, 그는 “북한은 미제와 남조선 일당을 외부의 적으로, 장성택 일가를 내부의 적으로 규정했다”면서 “미국과 남한에 대한 강경투쟁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그는 “북한은 애초부터 남한과 화해·협력으로 나아갈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연구원은 “90년대부터 북한에선 장마당 시스템이 자생했다”면서 “공산품을 70% 정도까지 국산화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는 “암묵적으로 북한이 기업의 활동을 독려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기업체 간 인재 스카우트가 활발하고, 기업체 사장이나 근로자들은 기업 마인드로 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10년째 지속된 개혁개방을 북한은 원천 부인하고 있다”며 “왜냐면 자신들의 공산주의 이념과 전면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와 협상을 통해 일부 양보하겠지만, 완전 한 비핵화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북한 정부는 자발적으로 인권을 개선 할 의지가 없다”면서 “표현의 자유 등 많은 부분들이 북한에서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인권 상황을 개선한다는 환상은 버리는 게 낫다”고 했다. 때문에 그는 “정부나 NGO는 철저한 대북 안보 및 북한 인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통일연구원 김형중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했다. 그는 북한의 경제 구조에 대해 “북한 내 창출된 모든 경제 수익은 김정은에게 집중 된다”면서 “그리고 수익은 정권의 정책에 따라 재분배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비 조달, 수령·엘리트의 특권 보장 비용, 국내 치안유지 비용에 소모 된다”며 “나머지 잉여분은 북한 신분 질서에 따라 재분배 된다”고 그는 전했다.
이 부분에서 그는 “북한의 국가적 최종 목표는 핵 무력 완성”이라며 “다른 하위 목표는 최 상위 목표에 종속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핵 개발을 위해서, 그는 “북한이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장 및 경제제재를 감수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은 결국 핵 무력 완성에 있다”고 그는 역설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의 경제 정책을 ▲2009-2011년도 ▲2012년-2015년도 ▲2016년-현재 등 시기별로 나누어 설명했다.
먼저 2009-2011년에 대해, 그는 “북한 정권은 2008년부터 남한이 경제 원조를 중단하면서, 2009년도부터 화폐교환정책을 펼쳐갔다”며 “남한의 원조 공백을 메우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이처럼 김정은은 세습 과정에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2015년에 대해, 그는 “김정은은 치적 과시용으로 투자 및 건설에 집중했다”며 “무역 이권을 재분배하여, 김정은 중심으로 궁정경제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핵무기 관련 부서의 위상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6년-현재에 대해, 그는 “북한은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 등의 경제제재 강화로 내부 경제 사정이 악화됐다”며 “겨우 평양 공연을 유치해, 외화벌이에 안간힘 쓰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의 전망을 내놓았는데, “경제제재는 장기화될 전망이지만, 북·중 밀무역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북한 시장 경제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 전했다. 또 그는 “북한은 국영 기업을 급속도로 사유화하고 있다”면서 “정권 특수기관이 독과점 시장경제를 유지해, 정경유착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했다. 이는 “대한민국 재벌이 대통령이 돼서, 재벌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 정책을 유리하게 재편하는 것과 같다”고 그는 꼬집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16년 7차 당 대회가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김정은 정권의 유일체제는 더욱 강화됐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를 비교했다. 그는 “김정일 시대는 17년 간 성군 정치를 펼쳤는데, 핵심은 당-군 체제”라며 “아버지와 달리, 김정은 정권은 군의 정치적 지위를 약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그는 “김정은 정권은 군부 3인방의 정치적 지위를 격하시켰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존 김정일 시대는 당·군·국가 체제를 강조했지만, 김정은 정권은 당·국가라고 말하며, 군대를 철저히 하위 기관으로 격하시켜 표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북한의 당 정치국은 상무부를 중심으로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김정일 정권은 혁명 1-2세대를 중심으로 정치국을 꾸린 반면, 지금 김정은 정권은 혁명 세대 모두를 물갈이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혁명 세대의 중추는 항일세대인데, 그 중 오씨 일가는 대표적 인사”라며 “현재 당 정치국은 오씨 일가 모두를 배제하면서, 유일체제 강화를 위해 군의 정치력을 약화시켰다”고 진단했다.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대표 이시마루 지로가 발제했다. 이시마루 지로 기자는 1993년 이후 북한내부에 취재만 26년째 담당하고 있다. 특히 97년도 북한 내부로 들어가 취재한 그는 “북한은 내게 보고 싶지 않은 것만 취재하라고 요구했지, 정작 북한 실상을 다룰 땐 취재를 중단시켰다”고 전했다. 최근 그는 40대 장마당 여성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녹취했는데, 다음과 같다.
“북미정상회담이라고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새끼 사기꾼 같다. 미국 놈들은 믿을 게 못 된다. 회담할 때는 당장 풀릴 것 같고 그러던 게 또 도루묵 되니까. 김정은은 지금까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 나부터 굶어죽게 생겼는데...”
이시마 지로 기자는 “40대 북한 여성은 실리주의자로서 북한 현실이 변화될 수 있을까를 토로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논의를 확장해, 그는 "북한정권은 유일영도 체제”라며 “북한은 온 국민에게 절대적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는 사회”라고 비판했다. 시스템 유지에 대해, 그는 “단순한 복종만으론 안 된다”며 “유일영도 체제를 위해, 북한은 상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그는 2013년도에 개정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을 밝히며 “북한 헌법위에 있는 게 10대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그 내용 중 일부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김정일 동지의 말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신조로 삼으며 그것을 자로 하여 모든 것을 재여 보고 언제 어디서나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4조 2항)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척도로 하여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대하며당에 불충실하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와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야한다”(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6조 3항)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끊임없이 계승 발전시키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해야한다”(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10조 2항)
이에 그는 “김일성만이 북한을 유일하게 지배해야 함을 말한 것”이라며 “북한 주민이 이를 지키지 못할 때 벌을 받는다”고 했다. 이로써 그는 “김씨 일가의 왕조체제를 굳건히 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인식은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 드라마, 중국 공산품, 라디오 방송 등 외부 정보 유입에 기인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 경제 활동이 강화됐지만, 북한 정권은 이를 억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북한 주민과의 인터뷰를 전하며, 문재인 대통령 선출과 탄핵 집회에 대해 물은 내용을 직접 밝혔다. 그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놀랍다. 남한처럼 북한도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능력 없으면 탄핵시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시마루 지로 기자는 “북한은 10대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집단주의와 조직주의가 견실하다”며 “개인의 자유에 대한 삶을 알려주면, 북한 주민의 인식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독일외무부 한반도정책 과장 얀 야노프스키는 “50년대 동독 공산당도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동독 외교관마저 ‘1인 지배체제는 세계 공산주의 연대를 무너뜨린 시도’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은 양자역학의 법칙 중 '슈뢰딩거의 고양이'와 같다”며 “북한이 변하지 않은 동시에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곧 북한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로 그는 “독일이 평양 주재 대학교에 독일어 교육학과를 설치했다"며 “이를 배웠던 북한 대학생들은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들을 일반화하는 건 곤란하다”며 “한류 드라마를 본다 해서, 북한 대학생들이 자신감이 넘친다고 해서,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유로 그는 “기업 사장들은 장마다에서 번 돈으로 당으로부터 자유를 보장받기”보다 “오히려 당의 체제 존속을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사장들이 보위부 간부에게 100불을 주면, 중대한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다”며 “또한 같은 100불로 보위부 간부를 매수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단순히 북한이 시장 사회로 진입했다 해서, 그 변화를 긍정적이라 말할 수 없다”면서 “북한 같은 혼합경제체제가 오히려 이기주의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그는 “현 북한 정부가 개혁의지를 잃은 상황에서, 독일은 이들과 장기적 협력 관계를 이어가긴 역부족”이라며 “독일은 일시적 성공을 위한 관계를 원치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그는 “1989년 루마니아 독재 정권은 24시간 만에 무너졌다”며 “동독도 불과 1년 만에 변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면서 “북한도 변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사회적 변화는 당국이 원하든 싫든 일어나기 마련”이라며 “사회적 변화가 임계점에 다다르기 전에, 정부는 하루빨리 개혁을 단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일례로 동독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 그는 “당국이 개혁을 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며 “개혁을 너무 늦게 해서 무너진 것”이라 꼬집었다.
한편 그는 독일이 북한에 '퍼주기식 인도주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독일의 외교정책이 단순 인도주의적 정책으로 읽혀지는 데 반대 한다”며 “우리 독일은 인권 없는 평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불법을 자행하면 즉각 유엔에선 안보리가 소집될 것”이고, 동시에 “독일 정부는 즉각 규탄할 것”이라 힘주어 말했다.
또 그는 “제 3국에서 탈북민들이 북송 위협에 있을 때, 독일 대사관에 오면 바로 안전 조처할 것”이라며 “제 3국적자들이 평양에 억류됐을 때, 독일 대사관으로 온다면 바로 안전 조처 할 것”이라 역설했다. 하여 그는 “인권이 비핵화보다 중요하듯, 독일은 적극 목소리 낼 것”이라며 “이는 스웨덴, 프랑스도 마찬가지”라고 역설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인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체제로 변화한다면, 북한을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나라든 일시적 불안정을 피하기 위해 북한체제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 체제의 인권을 침묵할 때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 독일 입장은 ‘북한을 비판하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밝혔다.
끝으로 그는 “북한인권이 비핵화 문제 속에서 침몰 될 때마다, 독일 및 다른 유럽 국가들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졌다”고 했다. 때문에 그는 “우리 유럽은 인권문제를 정치의 연장선으로 보지 않는다”며 “비핵화 압박을 위해 인권을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그는 “인권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 이것이 인권이 지니는 가치”라고 목소리 높였다.
ICNK 권은경 사무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왜냐면 그는 “북한 인권을 논의할 때, ‘북한 인권을 얘기하지 않는 대신, 이를 볼모삼아 평화 협상을 이어가자는 식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우파 정부는 북한이 미우니까, 북한에 대한 혐오를 기반으로 북한 인권을 통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정책으로 북한의 어떠한 인권개선, 비핵화 정책도 이뤄낼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나아가 그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인권에 어떠한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한 조건으로 사용하는 일은 매우 가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여 그는 “문 정부가 인권에 대해 공세적 자세를 취해야한다”며 “인권을 중시하는 진보정부만이 인권을 정치와 분리시켜, 북한에게 공세적인 인권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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