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애국 청년들의 모임 트루스포럼이 서울대에서 '제1회 트루스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치철학과 국제정치"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22일 SNU트루스 포럼이 주관한 첫날 행사는 "前운동권 활동가들에게 듣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열렸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을 통해 교회 해체 운동을 진행하다 회심한 이정훈 교수(울산대, 서울대 박사)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좌우 대립'과 관련된 "프레임 전쟁"이라 일컫고, 저들이 짜놓은 덫에 걸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승의 전략은 무엇인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최근 대한민국에 유행(?)하고 있는 '개헌' 논의를 예로 들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분권형 개헌'과 관련, 대중들은 반대 논리로 "연방제를 기초로 깔고 있어서"라는 대답을 쉽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입증 방법이 있느냐"고 묻고, 그런 반대가 저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걸려드는 것이라 했다. 그런 '대답'은 '우리끼리'는 해도 '밖'에다는 하면 안 될 이야기라는 것이다.
분권 문제 관련, 그는 "핵심은 재정문제"라며 "지역의 착각은, 분권만 하면 돈이 많아지고 동네가 잘 살줄 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들은 미디어를 통해 3번 정도 접하면 그 문제에 대해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세뇌"라며 "'분권=좋은 것·우리 동네 잘 사는 것' 식의 프레임이 짜여지고 있는 것"이라 우려했다.
이 교수는 "(분권형 개헌을 주창하는) 그들의 의도가 정말 잘못이라 해도, 반대자들은 아무 생각없이 살면서 중간 입장에서 지켜보고 관찰하는 제3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대 메시지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의미가 죽는다"면서 "오히려 그들의 프레임에 들어가 지는 것,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된다"고 했다.
그는 "분권형 개헌 문제가 게임 흥행몰이 중이다. 그런데 개헌세력=개헌세력 vs 개헌 반대세력=적폐세력 프레임이 짜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프레임 안에서 개헌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 자유민주주의나 동성애, 이슬람 등 모든 것이 적폐가 되고 만다"면서 "현재 2030들이 저들의 실체를 알고 분노하는데, 자칫 그 분노가 잘못 쏠릴 수 있다. 그럼 저들이 또 이기는 것"이라 했다.
이 교수는 "분권이 왜 나쁜지를 이야기할 때,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면서, "그런 대답은 사실 못해도 된다. 프레임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프레임 전쟁의 핵심은 세뇌인데, 매스미디어를 장악하지 못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뜨거움만 가지고는 안 된다. 프레임을 깨려면 지혜로워야 한다"고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이정훈 교수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래 개헌 논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자"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그는 "철저하게 애초의 목표를 갖고 (싸움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개헌 반대가 아니라 개헌 찬성, 제대로 된 개헌 운동을 해내야 한다"면서 "좋은 개헌 vs 나쁜 개헌 프레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대안을 내놓고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럴 때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 수 없게 된다"며 "저들이 내놓은 개헌안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다. 국민들에게 이것은 '사기'라 말할 수 있다. 20년 집권하겠다고 하는 저들이 권력 축소를 결코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아니라고 입증해 봐!'라고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개헌 논의 자체가 저들의 프레임"이라 지적하고, "다만 전략적으로 싸우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다"면서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보이다. 지금은 개헌할 때가 아니다. 혼자서는 어렵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미국이 움직여 주면, 개헌 논의가 쑥 들어갈 수도 있다. 시민단체들이 전략을 갖고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정훈 교수는 "사법부 정치화 시도는 결코 정당화 되어서는 안 되며, 한미동맹은 결코 건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현 정부가) 그 2가지를 열심히 하더라. 망조의 길로 가고 있다"며 "우리 미래, 자녀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하는데, 우리 대에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려 주면 안 된다. 그러려면 제대로 싸워야 한다. 스마트(Smart) 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건국절 논란과 관련, 이 교수는 "저들은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저들에게 대한민국은 생기지 말았어야 할 나라인데 (역설적으로) 체제 속에 들어와 고위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역사 가운데 최악의 악"이라 지적하고, 다만 중국 공산당이 그러한 것이라며 보통 중국민들과는 구분을 뒀다.
각 대학 트루스포럼 회원들을 교육하고, 기울어진 대학문화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가치관 정립, 그리고 더 나아가 북한 동포들의 자유해방운동에 앞장 설 인재들로 준비하고자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이 교수의 강연 외에도 80년대 NL과 PD세력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다 전향한 이동호 여의도연구원 부소장과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강연했다.
26일에는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와 전직 외교관들을 초청해 '통일외교정책 진단과 대안' 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현상황을 돌아본다. 오전에는 이춘근 박사가 대한민국이 처한 국제정치 현실을 진단하고, 오후에는 최병구 전 노르웨이 대사, 송종환 전 파키스탄 대사,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의 강연이 진행된다.
특히 26일 오전 9시 30분에는 평창올림픽 취재 차 방한한 외신언론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트루스포럼은 ▶평창올림픽에 북한정권을 무리하게 끌어들여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북한의 거짓 평화공조에 동조한 현 정부를 규탄하고 ▶주사파 세력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처한 대한민국의 현 위기상황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며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의거해 북한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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