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3일 국회 국정 감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은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주요 감염원인 중, 남성 간 성 접촉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실토하였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에이즈와 동성애의 연관성은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정확한 자료를 밝히기는 꺼려했었다.
실제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1년까지 에이즈의 발생이 이성/동성 간 성 접촉으로 표시했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이를 '성 접촉'으로 애매하게 표시하는 등, 동성애의 주요 감염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의 92%가 남성임을 감안하면, 남성 간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환자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추론하기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은 에이즈의 주원인이 남성 간 동성애에 의한 것임을 정확히 밝히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이런 자료를 증거로 내세우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질의하니, 그러한 답변이 나온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특정 질병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이나 자료 없이 대처한다는 것은 '깜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하여, 수 없이 많은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이를 묵살해 왔었다.
이번에 정부가 인정한대로, 에이즈의 주요 감염 원인이 남성 간 성 접촉임이 명백해졌으니, 이제라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에이즈 치료와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테면, 에이즈의 감염 원인이 남성 간 성 접촉에 의한 것이라면, 각 학교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를 통하여, 에이즈의 확산을 미리 막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즈의 신규 환자 가운데 10대가 2006년 10명에서, 2016년 36명으로 늘어났고, 20대의 경우에도 158명에서 360명으로 늘어나는 등, 정부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 젊은 층에서 급속한 에이즈 확산을 가져 온 것이다.
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에이즈 주요 감염 원인에 대한 문진(問診)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면,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재정에서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이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통하여 밝힌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는 현재 13,584명이며, 이는 10년 전에 비해 2.6배 늘어난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늘어난 것은 분명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10대가 417명(3.1%) 20대가 3,523명(25.9%) 30대가 3,699명(27.2%) 40대가 3,000명(22.1%) 50대가 1,922명(14.1%) 60대가 1,008명(7.4%)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연간 치료비가 지난해에만 1,000억 원 이상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에이즈 환자 치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함, 1인당 치료 지원비가 연간 1,100만원에 이른다) 그 금액을 지난 2006년부터 계산하면 5,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에이즈가 주로 남성 동성애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잘못된 성 접촉을 통하여 발생한 것인데, 이를 국가가 치료비만을 보전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에이즈의 발생 원인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가 재정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심각한 것은, 에이즈는 처음에는 남성 간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되지만, 나중에는 이성간 성 접촉을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정확한 에이즈 감염경로와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국민들을 에이즈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하고, 그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자들의 주장에 동조 내지 협력하여, 국가와 국민 개인의 큰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동안 책임져야 하는 부서장들에게는 문책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 문제를 두고, 정확한 실태와 사정을 알리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변명과 감추려는 일을 해 왔다면, 이는 국민을 위한 공복(公僕)이 될 자격이 없다. 에이즈는 매우 심각한 질병이므로, 그 대처에 있어서도 정확/신속해야 하며, 예방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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