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NCC,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항의문 전달

[기독일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와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 도시농촌선교(URM)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30일, 서울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 차별없는 사회를 향한 한일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일NCC URM-이주민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한일 양국교회는 노동의 주변화와 격차의 심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증오현상, 역사인식의 문제와 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문제 등에 관하여 토론을 벌였으며, 특별히 굴지의 대기업인 아사히글라스주식회사가 경북 구미시에 세운 현지법인(자회사)인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아사히글라스 본사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공동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같은 결의에 따라 양국교회는 9월 20일, 아사히글라스 주식회사 시마무라 타쿠야 대표이사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하여 “1.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원의 복직을 위해, 아사히글라스주식회사와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가 공동으로 책임을 질 것. 2.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가 해고당한 노동자들과의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지도할 것. 3. 해고기간의 임금을 보상할 것. 4.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방일(訪日)하여 귀사와의 교섭을 요구할 때 성실하게 응할 것”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이후 “일본과 한국은 물론, 세계의 그리스도교회와 함께 연대하여 아사히글라스 제품의 불매 운동을 전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한편 한일 교회는 "주한 일본대사관에도 자국기업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며, 향후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 해고 노동자들이 일본 본사를 방문하여 경영진과의 면담을 통해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라 전했다. 항의서한은 일본어로 전달되었으며 한글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항의문] 아사히글라스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시마무라 타쿠야 귀하

일본 개신교 연합체인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의 도시농촌선교위원회(NCC-URM)와 한국 개신교 연합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2017년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한국 서울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 차별없는 사회를 향한 한일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11회 한일NCC-URM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 협의회에서 전 세계적 신자유주의의 물결 가운데서, 가장 뚜렷하게 경험하는 현상으로서 노동의 주변화와 격차의 심화 현상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화된 세계경제는 경제규모를 크게 확대해가는 한편, 다층적인 차별적 위계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처럼 격차와 차별이 확대되는 가장 큰 요인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대로 인한 것임이 틀림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경제적 차별의 심화는 개별 노동자의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나아가서 국제적 분쟁까지 조장하는 등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협의회 중에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시에 위치한 귀사의 현지법인(자회사)인 [아사히그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170명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2015년 8월 31일에 해고당한 사실에 대해, 해고당한 노동자로부터 비통한 하소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일의 그리스도교회가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귀사는 2006년 구미공업단지에서 사업을 시작할 당시, 경상북도지사와 당시의 아사히글라스주식회사 사장 와다 다카시씨가 각서를 교환하여, 10만여평의 공장부지를 50년간 무상 대여할 것, 5년간 국세 면제, 15년간 지방세 면제 등 약 60억엔에 이르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특별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출자한 기업이 노동자가 가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편적인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기업윤리에 반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귀사에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요구사항

1.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원의 복직을 위해, 아사히글라스주식회사와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가 공동으로 책임을 질 것.

2.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가 해고당한 노동자들과의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지도할 것

3. 해고기간의 임금을 보상할 것

4.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방일(訪日)하여 귀사와의 교섭을 요구할 때 성실하게 응할 것.

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일본과 한국은 물론, 세계의 그리스도교회와 함께 연대하여 귀사 제품의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덧붙입니다.

2017년 9월 20일

제11회 한일 NCC-URM협의회 참자가 일동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도시농촌선교위원회
위 원 장 하라타 미츠오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 원 장 남 재 영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