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개헌추진을 공식화한데 대해 환영하며, 대통령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개헌 문제로 정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많은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파의 유불리와 정략적 손익계산을 떠나 우리 사회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있어 개헌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지금의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 헌법은 지난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되어 오는 동안 민주화를 정착시키는데 나름대로 공헌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을 풀 수 없는 한계를 매번 노출해 왔다. 따라서 이제 개헌문제는 정계 뿐 아니라 사회 각계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마당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더구나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고 여소야대 정국으로인해 어느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헌문제를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야말로 개헌을 논의하고 매듭짓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발언을 절실히 공감하며 아울러 우리 국회의 고질병인 민생보다는 투쟁 일변도의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깨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한다.
또한 북의 핵실험과 연일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로 인한 심각한 안보문제와 서민 경제살리기 등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 해결에 여야가 초당적인 자세로 협력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국회와 정부로 거듭날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2016.10.24.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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