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이 북한의 핵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핵 보유는 곧 악이라는 윤리적 관점이다. 그렇다면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보유한 핵은 선인가, 악인가?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논리는 선인가, 악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 현 정부나 서구 강대국들의 논리로는 해답을 줄 수 없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핵을 통해 국가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일 뿐이다. 그러니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려면 핵 없이도 김정은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보장과 확신을 심어주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다. 개인이나 집단들의 상호관계도 상대방의 약속을 믿고 선행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심히 어려운 일이거늘 국가와 국가 간 협약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역사적 진실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주변 국가들은 북한의 체제유지를 보장하겠다는 협상이 결코 쉽지 않다는 역사적 교훈을 MB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무시해왔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지만,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북한을 옥죄는 것은 매 일반이다. 다만, 우리 정부와 주변 강대국들이 북한을 옥죄는 근본 원인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각각 자국의 이익 때문에 북한의 핵 보유를 극력 반대할 뿐이다. 다만, 세계평화라는 대의명분을 거스르지 못하는 그들의 취약성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비록 우리 땅,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냉전이지만 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절대약자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세계평화라는 대의명분을 굳게 붙잡아야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평화의 정신을 온 세계에 선전하면서 자국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주변 강대국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나가야한다.
온 세계가 하나 되어 북한을 압박해갈 때 북한이 마지막 선택할 길은 굴복인가, 전쟁인가를 깊이 상고해야한다.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의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가능하면 전쟁 없는 현상유지가 목표이겠지만, 여차한 경우 전쟁도 불사한다. 이것이 그들의 입장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래도 되는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도 최선이지만, 설령 북한이 핵을 보유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전쟁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평화적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내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사명이다.
지금은 북핵 제거라는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똘똘 뭉쳐있어서 우리는 지금 피아를 구별하기 어려운 혼돈 속에 갇혀있는 것이 우리의 슬픔이요, 딜레마이다. 해방 이후 남북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다. 민족 간의 전쟁이었지만, 사실은 동서냉전의 대리전을 치른 것이고 세계사적 측면에서 보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맞붙은 문명의 충돌이었다. 그래서 전쟁이 중단 된지 60년이 넘었지만 남북문제는 여전히 흑암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혜가 모아져야 하겠는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하고 성숙했으니 이제는 남북문제를 이판사판의 단순 도식으로 끌어가서는 안 된다. 북한을 영원한 적으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제는 북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한다. 남한이 북한을 잘 관리해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면케 하고 북한이 당당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북한 연착륙 이론의 핵심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북한은 잘 관리하면 십수년 내에 민족중흥의 동지가 될 것이지만 일본은 영원한 경계국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미, 북일 수교를 돕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선하고 남북 당국이 이미 합의한 대로 남북관계를 활발하게 진척시켜나가는 길, 이것이 북한의 연착륙을 돕는 길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이런 문호를 열었고, 그 길을 걸어왔다. 그리고 북한의 연착륙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다. 국제사회의 변화가 변수이지만, 남북문제는 우리가 상수인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 북한의 연착륙을 위해 모든 국력을 쏟아 붓는 것, 이 길만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과 북이 화해로, 평화로 재결합하는 길이다. 이 길만이 우리민족이 살 유일한 길이요, 세계평화에 기여할 세계사적 사명이다.
/글·사진=평통기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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