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4.13총선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상임대표 손봉호 이만열 이승장, 이하 네트워크)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있었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과 백종국 경상대학교 교수 외 일반참가자 10여 명 등이 함께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네트워크 측은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개표과정에 대한 의혹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집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인 시민 자발적 조직"이라 자신들을 소개했다.
네트워크는 "2012년 대선이 끝난 지 4년이 지났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개표 과정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남아 있는 상태"라 지적하고, "18대 대선 당시 수검표부터, 선관위원 검열, 개표상황표 작성, 최종 봉인 절차에 이르기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매뉴얼’ 위반 사례가 숱하게 포착된 탓"이라며 "선관위는 의도적인 부정이 아니라 실수였다고 발표했지만 시민사회의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네트워크는 "그 결과로 선거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일부 훼손되었으며, 적지 않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소모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4.13총선에서 자발적 시민개표참관운동을 추진할 것"이라 했다. 더불어 "전국 개표소에서 진행되는 검표와 집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표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시민 개표참관 희망자를 모집하여 전국 253개 개표소에 2인 1조를 파견할 예정"이라 했다.
네트워크는 "시민개표참관인이 개표소 상황을 밀착 취재하고 주요 상황을 각 언론사에 즉시 알릴 예정"이라 말하고, "이러한 개표참관활동은 시민들의 높은 참여민주주의 정신을 발현시킬 뿐만 아니라 4.13총선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등 정치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 했다. 또 "이번 4.13총선 기간 동안 개표참관인 모집, 개표참관절차 교육, 개표생중계, SNS를 통한 투표참여 확산 캠페인 등을 통해 유권자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이라 했다. 다음은 네트워크 발족 취지문 전문.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투표에서 개표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2016년 4.13총선을 앞둔 3월 11일 참여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와 개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를 발족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정치활동입니다. 모든 정치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비롯됨을 입증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18대 대선 당시 제기된 수검표문제와 집계과정문제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선거관리 역할에 회의를 갖게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해도 크고 작은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면 이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뜻합니다.
선거결과를 놓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를 통해 유권자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에서 시민개표참관 희망자를 모집하여 253개 개표소에 2인 이상 파견할 것입니다.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는 개표참관 희망자를 모집하고 교육하며 파견하는 일체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개표소 상황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에 실황자료를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개표과정 참관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개표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제안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이 끊임없는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궁극적인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16년 3월 11일
공명선거네트워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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